한미 FTA의 주요 체결 내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8.12.08 / 2018.12.08
  • 1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한미 FTA의 주요 체결 내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한 자료로 한미 FTA의 추진 연혁, 한미 FTA 주요체결 내용과 독소조항(세부 협약내용 12항목),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재의 한국경제 진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FTA의 추진 연혁
2. 한미 FTA 주요체결 내용과 독소조항
3.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현재의 한국경제 진단

Ⅲ. 결론
본문내용
2. 한미 FTA 주요체결 내용과 독소조항

1) 주요 체결내용

(1) 개성공단 제품 북 핵 개선 시 한국산 인정
- 양국,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해서 한반도 비핵화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 가공지역 지정해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한국산 인정 토대 마련

(2) 미국, 승용차 3000cc 미만 관세 즉시 폐지
- 승용차 관세 3000cc미나 즉시 폐지, 픽업트럭관세는 10년 내 단계폐지, 자동차 세제를 개편해 특별소비세는 3년 내에 5%로 단일화, 자동차세 세율구간은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3) 미국, 섬유 수입액 기준 61%관세 즉시 폐지
- 린넨 등 한국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원사기준 적용예외, 중국 등 통한 우회수출 방지 위한 양국 간 협력강화

(4) 공산품, 임수산물 94% 3년 내에 관세폐지
- 공산품과 임, 수산물은 교역금액 기준으로 양국 모두 100% 관세폐지 이 중 약 94%는 즉시 또는 3년 이내 폐지 [ 중 략 ]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경제에 미치는 영향
  • Ⅰ. 서 론도입 및 흐름 제시Ⅱ. 본 론1. NAFTA의 개념2. NAFTA 체결 경과3. 국가별 NAFTA 추진동기가. 미국나. 캐나다다. 멕시코 4. NAFTA 주요협정 내용가. 무역과 투자의 확대나. 원산지 규정다. 기타 주요 협정 내용5. NAFTA가 회원군 경제에 미친 영향6. NAFTA 체결이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가. NAFTA 이전의 멕시코 경제 나. NAFTA 이후의 멕시코 경제다. NAFTA 효과1)긍정적 효과2)부정적 효과7. 미국과의 FTA를 먼저 체결한 멕시코가 한국에 주는 교훈8.

  • [한국사회문제 E형] 한, EU 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장
  • 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E형 한, EU 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분야이다.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Ⅰ. 서론Ⅱ. 본론1. FTA의 개념1) FTA의 개념2) FTA 확산 배경3) FTA 주요 내용2.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변화1) 한미FTA의 발효2) 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3) 한미FTA체결에 따른 소비자 경제

  • [한국경제] 한국의 FTA 앞으로의 과제
  • “한국의 FTA 앞으로의 과제”한미 FTA의 협상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국민들의 우려와 FTA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엇갈리는 많은 보도자료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럼에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FTA에 대해 정부는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의지에 대한 피력은 한국경제에 FTA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한-미 FTA와 한-EU FTA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살펴본 뒤 이미 체결된 한-

  • 한미 FTA 쇠고기 협상 속 인지적 편견
  •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70%를 넘는 나라로써 국제 교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효과는 말할 것 없이 크다. 2007년 한미 FTA 체결로 무역자유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쇠고기 협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매듭을 짓지 못했던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였는데, 이 협상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뒤따랐다

  • 한,미 FTA 와 서비스산업
  • 한국에서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금액 22 미국 내 특허 및 상표권 소송 22 지적재산권 체계 26 기술별 기술무역 비중 (2009) 35 국내 방송매체별 방송사업수익과 비중 37 지상파방송의 주요국별 수출입 현황 37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주요국별 수출입 현황 38-국문요약-2007년 4월 체결되어 2012년 3월에 발효된 한미FTA가 가져올 전반적인 효과와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법률, 지식재산권, 방송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