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3.19 / 2019.12.24
- 4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 목 차 >
1. FTA의 정의
1) FTA의 정의
2) 세계적 흐름에 따른 FTA
3) FTA의 목적
2. 한․미 FTA의 필요성
1) 한․미 FTA의 배경 현황
2)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3. 한․미 FTA 현황
1) 한․미 FTA 진행 현황
2) 한․미 FTA의 분야별 입장
4. 한․미 FTA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1) 한․미 FTA의 쟁점
2) 한․미 FTA의 분야별 문제점과 대응방안
5. FTA에 대한 향후 전망
- 본문내용
-
피해가능성 침소봉대 및 현실 도외시 한미 FTA 상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제도. 이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제3자의 판정을 통해 중립적-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취지임. 무엇보다 우리의 해외투자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잘못된 적용
동 규정이 상호적인 의무이므로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화된 내용에 합의했을 경우 우리에게도 이를 적용하게 됨. 최혜국 대우는 한미 FTA전체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됨.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대해 만약 서비스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를 활용하면 됨. 우리기준에서 취약하거나 보호해야할 서비스 분야는 이미 한미FTA에서 유보를 했기 때문에 상기의 더 높은 개방 수준을 미국에 제공 할 필요가 없음
○ 비위반 제소 조항 : 잘못된 적용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뜻함. 즉 기업이나 자본은 제소 적격이 없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에서 비위반 제소를 원용할 수 없음
○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사실무근)
그런 조항자체가 없음. 한미FTA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음. 지적재산권 집행권한은 각 당사국에 있음
○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 사실 무근 및 피해가능성 침소봉대
은행 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 여부의 판단권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다.
- 참고문헌
-
※ 자료 출처
한국 농정, 김황수진, 한-미 FTA 진행경과, 2011.10.10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201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이행법안 미 의회 통과의 의미와 시사점, 2011.10.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2007.12
기획재정부, ISD,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2011.11.9
외교통상부, 김성훈, 한·미FTA의 법적 지위가 불평등하다고?, 2011.1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추가협상의 평가 및 시사점, 2010.12.14
기업평가부, 여근범, 진행중인 한․미 FTA의 몇몇 쟁점사항들, 2007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한․미 FTA 주요 쟁정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2007
유태환, 한․미 FTA 협상결과의 정치경제적 함의, 2007
외교통상부,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 결과 상세 설명자료, 2010.12.5
외교통상부, 10가지 사례로 알아보는 ISD의 진실, 2011.11.9
자료평가
-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 dbalsgh***
(2014.12.08 23:14:35)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한중일 의복 비교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개념과 위험성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 제시와 미세먼지 정책방향 제시
- [사회문화] 베트남과 한국의 예절 비교
- [인류학] 집배원노동자에 대해서
- 실습생프로파일(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전공동기, 실습기관선택이유, 성취목표, 목표달성파악, 자신의강점과약점, 취미와특기, 바라는점)
- 동물실험 찬성,반대논쟁과 찬반토론 개요작성 및 동물실험 성공사례와 방법연구 및 동물실험에 대한 개인적 견해 및 느낀점
-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개념), 아동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아동 생활지도와 상담] 기본 생활습관 형성의 의의와 지도 원리
- 가족상담및치료_가족 분석 보고서 가계도 작성법과 가계도 면접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 관계를 분석하시오
- 현재의 멀티미디어가 어디까지 발전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