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에 따른 파장과 긍정적/부정적 영향, 대안은 무엇인가? - 한미FTA 진행 과정 및 내용, 장단점과 대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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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 논란 속에서도 한미FTA가 공식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물음을 갖고 한미 FTA가 비준되기까지의 과정과 협상의 주요 내용, 한미 FTA 찬반 양측에서 주장하는 영향 및 파급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나름의 시각에서 정리해 본 레포트입니다.
강의교재, 논문, 관련서적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1. 한미 FTA 비준 통과되다
2. 한미 FTA, 협상 시작부터 비준까지
1) 한미 FTA 협상의 시작
2) 협상 타결과 혼돈의 4년
3) 재협상
4)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
3. 한미 FTA 분야별 주요 내용
1) 자동차
2) 농축산업
3) 섬유
4) 개성공단
5) 무역구제
6) 서비스
7) 투자
8) 의약품
9) 지적재산권
10) 노동·환경
4. 한미 FTA의 명(明)과 암(暗)
1) 기대 효과
가) 무역수지 증대
나) 국가 경쟁력 강화
다) 한미 관계 강화
2) 문제점 및 피해 우려
가) 농축산·어업 피해
나) 제약업계 피해
다) 중소기업 및 지역 영세상인 피해
5. 한미 FTA 비준에 대한 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과제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한미 FTA 비준 통과되다
4년을 넘게 끌어 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지난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95명 중 한나라당의원 170명이 참석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된 것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도심 곳곳에서는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유럽에 이어 단일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가 비준됨에 따라 우리가 또 하나의 거대한 경제 영토를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15년 동안 수출 13억 달러, 무역수지 1억 4천만 달러 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 등 정부가 주장하는 수혜 업종에도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을뿐더러 농축산업과 같이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경제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ISD를 비롯해 심각한 독소조항들이 있어 최소한 재재협상을 통해 이를 삭제·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한 것을 비판하며 한미 FTA 비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공식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 발효를 앞둔 한미 FTA, 과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이와 같은 물음을 갖고 한미 FTA가 비준되기까지의 과정과 협상의 주요 내용, 한미 FTA 찬반 양측에서 주장하는 영향 및 파급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나름의 시각에서 정리해 보았다.
2. 한미 FTA, 협상 시작부터 비준까지
1) 한미 FTA 협상의 시작
한미 FTA의 시작은 200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국가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미국이 관심을 표명하였고 2005년부터 사전 실무점검회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다 2006년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세계 일류로 가겠다”면서 FTA 협상 착수를 결정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지기 시작됐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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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한-미 FTA, 이대로 안되는 이유, 한겨레, 2011.11.27
협정문 주요 내용, 연합뉴스, 2011.11.22
김정훈,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 FTA 발효 후 90일 내 가능, 조선비즈, 2011.11.23
심나영, 한나라 단독강행처리 이어 부수법안까지 줄줄이 단독처리, 아시아경제, 2011.11.22
이재윤, 한·미 FTA 일지, 연합뉴스, 2011.11.22
유경수, 협상 시작에서 비준까지, 연합뉴스, 2011.11.22
‘한미FTA 비준’ 협상 시작부터 4년4개월…끝은 ‘날치기’, 경향신문, 2011.11.22
‘한미 FTA 비준’ 독소조항 논란은 여전…, 경향신문, 2011.11.22
김용래, 한미FTA 비준 기대 효과와 우려, 연합뉴스, 2011.11.22
‘한·미FTA 비준’ 피해 예상되는 분야는, 경향신문, 2011.11.22
조기원, “매달 약값만 수백만원인데…복제약 생산 어려워진다니”, 한겨레, 2011.11.21
조기원, “기업형슈퍼가 매출 80% 삼켜”ISD 업고 미 슈퍼까지 들어오면… 한겨레, 2011.11.21
조형래, 자동차(부품 포함) 年 7억달러 수출 증대… 식품·제약은 타격, 조선비즈, 2011.11.23
대한민국 정책 포탈 공감코리아,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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