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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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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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파업이란?
2. 쌍용 자동차 소개
3. 쌍용 자동차 파업(2009)
- 개요 및 요약
4. 양측 입장
각층의 입장
- 사용자 - 노동자
(2) 각측의 불법행위
(3) 판결 및 진행 사항 및 경과
5. 현재 쌍용차
- 파업..그 이후
6. 결론 및 의견
- 본문내용
-
1. 노조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
- 노조간부 22명의 중 8명 3~4년 징역형
2.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의 판결
- 공정 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가능
성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비교하더라도 계획안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승인하는
것이 합당
그 이후 쌍용 자동차
1. 2010년 6월까지 내수 1만 5천대, 수출 2만대로 총 3만 5천대 판매,
작년 동기 80% 증가, 1분기 영업실적 4000억 매출에 123억 영업
손실, 257억 당기 순손실
2. 새로운 노조...민주노총 탈퇴, 타임오프 도입, 전임자 축소, 임금 복지
축소
3. 정리해고 대상자 974명 중 468명(48%) 1년 무급 휴직, 506명 정리
해고(52%) 합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들 중 51.6%이
재취업한 것으로 발표, 그러나 고용의 질 측면에서 보면 형편없음,
대부분의 경우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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