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보장] 사회보험과 기업복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

보장과 독립적 지위 인정3. 여성 일자리 창출4. 보육의 공공성 강화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6.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양성평등관점 실현위한 시스템 구축7. 호주제 폐지 및 양성평등 가족정책의 실현8.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여성정책 준비 위한 기구 구성9.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 정책 수립10. 소외된 여성에 대한 복지 확대Ⅷ. 여성정책과 여성비정규직Ⅸ. 여성정책과 고령화시대Ⅹ. 여성정책과 공익Ⅺ. 여성정책의 평가와 과제1. 소극적․

비정규직 규모(1) 전체(2) 남녀(3) 연령(4) 학력(5) 성별 혼인 여부(6) 노조가입Ⅱ.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1) 월평균 임금(2) 노동시간(3) 시간당 임금 (4)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4.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실태조사Ⅱ.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시계열적 분석(1) 97년 IMF 이후 현대자동차의 고용조정(2) 완전고용보장합의와 이중적차별적 고용구조 창출(3) 비정규직 노동자 활용상황(4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1. 논의의 배경2. 사회보험료 감면에 대한 현재 논의 진행상황3. 사회보험료 감면에 대한 해외사례4.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Ⅵ. 결론Ⅰ. 서론1997년 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경기 침체와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이전에 비하여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시기를 지나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를 일용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로 전환, 대체하면서 우리

노동자의 규모1. 비정규직 노동자 758만명(전체 노동자의 58.4%) - 비정규직 남자 377만명(2명중 1명), 여자 382만명(4명중 3명)- 비정규직 10명중 6명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에- 공공행정(30%), 교육(47%), 보건복지(40%), 금융보험업(52%)2. 임금은 정규직 절반,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길어 - 저임금계층 611만명(전체 노동자의 47.2%)- 저임금계층 정규직은 105만명(5명중 1명), 비정규직은 506만명(3명중 2명)3.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 74-91%, 비정

기업복지의 수혜 자격, 노조결성이나 단체교섭 등 집단적인 이익대표성, 나아가 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 등과 같은 요소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정규 노동자는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 특정 기업 내에서 능력개발과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법률과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권 보장과 함께 기업복지 및 사회보험 급부 혜택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된다.“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