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노동자 복지 차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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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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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복지란+도입부
2.외국인 노동자 복지 차별
3.장애인 노동자 복지 차별
4.소외 노동자 노동 복지 차별 대안

본문내용: 복지란+도입부
노동 복지란 무엇인가? 광의의 노동 복지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키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생활불안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임금과 근로복지, 소득과 재산형성 등 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물질적, 정신적, 객관적, 주관적 편익”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노동 복지는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처럼 노동 복지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무엇보다도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은 더욱 더 사회적 쟁점으로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장애로 인해 사회적 고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고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극도로 제약되는 장애인 노동자, 초과근로, 사업장이탈, 불법 체류, 폭행 등의 여러 문제에 노출 되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직무상의 지위, 승급, 기업복지 혜택 등에서 남성들보다 못한 차별적인 대우를 감수해야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촉진되는 상황에서 실업을 감수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 거기에 더하여 직장생활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이중적인 노동 부담에 시달리기 일쑤인 여성 노동자, 이들은 끊임없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복지란 이러한 소외 노동자들이 보장 받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인 최저 임금 보장, 과도한 노동 착취(초과 근로)와 사용자의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기본적인 근로 조건 개선(작업장 환경 개선), 차별 대우 금지(승진, 기업복지 등)등 이다.

외국인 노동자 복지 차별
현재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우리나라 산업 인력에 있어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해 주고 있다.

재중 동포출신의 산업연수생인 40대 남성은 “차별도 있고, 나중에 조장을 맡은 한국 사람이 아파서 조장 일을 대신 맡아서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직책수당도 전혀 없었어요. 얘기를 하니까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특근수당도 한국 사람은 6만원인데, 나는 4만원 받았고, 후에 내가 6만원으로 올랐고 한국 사람도 같이 올라갔지. 그런 건 우리도 인정해요.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한국 사람하고 같이 대우를 해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연수생이라고 페인트 칠 시키면서 연수생 월급만 딱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페인트칠이 몸에도 많이 해로운 일이니까. 잔업은 기본급의 1.5배, 밤 10 이후 새벽 4시까지는 야근 수당으로 기본급의 두 배 주는데. 기본급이 작으니까 한국 사람과의 급여도 차이가 많이 났어요. 월차 수당도 받지 못했고...”라고 말하고 있다.

부산의 한 도금업체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K 씨는 지난해 12월 사장으로부터 심한 폭행과 함께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 사장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식사 중인 K씨에게 접시를 집어던졌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사장은 나무 방망이로 K씨의 머리와 다리 등을 마구 때렸다. 사장은 K 씨를 공장 탈의실에 밀어 넣고는 밖에서 문을 잠가 버렸다. 도망치듯 경찰서로 찾아간 K 씨는 '저는 열심히 일하기만 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한국 사람만 보면 무서워요'라고 진술서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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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kth3***
(2014.12.04 23: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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