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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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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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1

Ⅱ. 본 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4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 -----------------12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 ---------14
4.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 ----17
5. 비정규직 근론의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18
6. 노동계와 정계의 입장차이 -------------------20
7.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동일노동 동일임금) ----21
8. ‘노사상생’위한 과제 -----------------------26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1) 정 의

일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비전형, 비정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정규 노동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정의하는 것이다.
정규 노동자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가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② 노동시간은 전일제(full-time) 형태로 근무하며, ③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정규 고용의 기본특성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한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게 하는 추가적인 기준들이 존재한다. 즉,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경력개발과 기업복지의 수혜 자격, 노조결성이나 단체교섭 등 집단적인 이익대표성, 나아가 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 등과 같은 요소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정규 노동자는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 특정 기업 내에서 능력개발과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법률과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권 보장과 함께 기업복지 및 사회보험 급부 혜택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된다.

[ 표 1 ] 정규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2)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로 비정규 노동자는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비정규 노동
자를 유형화하는 것은 분류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달려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국의 노동시장의 관행과 특성에 따라 비슷한 유형에서도 구체적인 양상은 매우 달라진다. 특히 각 기업들이 채용이나 인사관리를 진행하면서 저마다 비정규 고용형태를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일한 형태의 비정규고용이라 하더라도 기업에 따라서 구체적인 명칭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고용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사용자 책임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비정규

참고문헌: 김선수, “비정규 근로형태의 법적 보호방안”, ꡔ노동법률ꡕ 제111호, 2000.8.
김인재,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 ꡔ노동법학ꡕ 제12호, 한국노동법학회 편, 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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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ꡔ비정형근로자보호대책ꡕ, 2000.10.4.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ꡔ비정규노동자 권리확보를 위한 백서ꡕ, 2001.1.
오문완, “파트타임 근로의 문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편, ꡔ노동법연구ꡕ 제3호, 도서출판 까치, 1993.
이호근,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노사정위원회 논의현황과 주요쟁점”, 노사정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01.10.8.
조경배, “비정규직 고용의 법적 규율”, 한국노동법학회 편, ꡔ노동법학ꡕ 제9호, 1999.12.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ꡔ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ꡕ, 2000.9.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ꡔ2001년 비정규노동자 투쟁실태보고서ꡕ, 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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