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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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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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신자유주의와 노동유연화
Ⅰ. 신자유주의의 등장
(1) 자본주의 변화와 수정 과정
(2) 신자유주의의 개념
(3) 신자유주의와 노동유연화
Ⅱ. 노동유연화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형태
(3)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4) 비정규직 고용의 이유
(5) 효율과 노동통제의 측면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이유
(6)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점
3. 한국 사회 비정규직 현황
Ⅰ.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2) 남녀
(3) 연령
(4) 학력
(5) 성별 혼인 여부
(6) 노조가입
Ⅱ.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1) 월평균 임금
(2) 노동시간
(3) 시간당 임금
(4)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4.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실태조사
Ⅱ.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시계열적 분석
(1) 97년 IMF 이후 현대자동차의 고용조정
(2) 완전고용보장합의와 이중적·차별적 고용구조 창출
(3) 비정규직 노동자 활용상황
(4) 노동 강도의 강화
Ⅲ. 현대자동차 내 비정규직 상황
(1)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구조
(2)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상황개괄
(3) 노조 설립 이후 기업의 탄압 양상
5. 끝맺으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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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이토록 21세기 한국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일까? IMF 이후로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흔히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이 단어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나머지 오히려 언제부턴가 ‘정규직’이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특권의식과 권리를 무의식적으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우리 귀에 그리 익숙하지만은 않은 고용형태가 이전에도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조금은 특수하면서 낯설게 느껴지는 그러한 고용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종사자가 1997년 말 초유의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된 시점을 계기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최근 들어 경기하락에 따른 구조조정 바람을 타고 기업의 합병 및 인수가 전에 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98년 당시 과거 한국경제가 IMF의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기업마다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업률은 현저하게 증가하였지만 국민 전체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결과 한국경제는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다시 회복기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F를 극복한 국민들은 이제 실업률은 안정되고 비정규직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우리의 희망과는 너무나도 반대의 현실입니다. 비정규직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청년실업률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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