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학개론] 중국의 국가-사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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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주제 국가-사회관계 모델의 개념과 그 중 노동자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 서론 국가-사회관계란 무엇인가?
■ 본론 1. 등장배경과 연구범위
2. 거시적 차원에서의 국가-사회관계
3. 국가-사회관계와 노동자문제
■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② 거시적 국가-사회의 쟁점들
논쟁은 개별 행위주체들을 중심으로 한 주제영역별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혁명의 주체세력이자 핵심계급인 농민-노동자 집단을 들 수 있다. 둘째, 시민사회의 주도세력으로서 새로이 등장한 자산계급관련 집단을 들 수 있다. 셋째, 발휘하는 기능과 집단의 성격상 여론주도 세력이자 체제비판적 집단인 지식인과 학생이다.

3. 국가-사회 관계와 노동자 문제

① 노동자 문제의 원인분석
㉠ 개혁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
중국은 유래 없는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데,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양극화는 비교 가능한 자료가 있는 나라 중 최대라고 한다. 특히 0.4~0.6에 이르는 지니계수는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내 불평등은 크게 도농격차, 지역간 격차, 마지막 도시 부유층-기업관리자와 일반 노동자와의 격차 이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국유기업의 개혁과 중국의 노동자
실업률의 상승자체가 정치적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2000년 초반까지는 실업대신 면직제도를 이용해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배출되는 노동자를 기업내에 묶어두는 임시방편책을 실시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중국의 국유기업 적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WTO가입을 통해 대외개방을 심화하고 외부의 힘을 통한 내부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몇몇 업종의 초대형 기업과 대다수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 발전 노선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국유기업의 구조의 변화는 국가와 기업의 관계와 기업 운영 방식 그리고 노동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낳았다.
▪ 면직(下岡)제도
- 실질적인 실업자이나, 노동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 노동은 하지 않으면 임금도 받지 못함, 보험과 연금에는 가입되어 있는 상태(실효성 없음), 실업률의 증가와 완전고용상태의 노동자 해고는 기업과 사회 모두의 부담이며 임시방편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 경영권 확대와 노동자의 배제
국유기업에서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고 경영자의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권력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기업 내 경영권 강화는 노동자조직을 축소시켰으며, 당연히 개별 노동자의 지위도 하락하였다.

㉣ 국유기업의 구조 전환
먼저, 노동계약제 도입(전원 노동계약제 확대, 사회주의 중국의 도시 노동자는 종신고용이 보장되는 '고정노동자'(固定工) 라는 형태로 존재)하였고, 또한 등급임금제에서 평가임금제로 전환하면서 노동자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되었고, 국가적으로는 사회복지가 상품화 됨으로써 개인적인 부담비율이 상승하게 되었다.

② 노동자 문제의 현황과 국가-사회관계
㉠ 빈익빈부익부 사회의 도래
93년 이전까지의 발전은 전체적인 사회의 부가 증대되었다고 하지만, 이후의 발전은 양극화만 심화되었다. 빈부격차와 실업이 최대의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95~00년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의 결과, 감원 형태로 면직된 노동자의 총누계는 4800만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양극화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 근거로는 소득격차가 합리적 구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선부론이라는 관점하에서 일부 사람들이 부를 선점한 것일 뿐이며, 부유층이 집단행동이나 계층을 형성하지 않았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사회양극화는 이미 고착화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즉, 고소득집단과 불법소득집단의 수입은 늘어감 동시에 빈곤인구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들 수 있다. 국가가 이주를 엄격히 제한하고 도시주민에게 상대적으로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격차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 결과로 현재 도농격차는 5배로, 세계최대 수준이다.
소득격차 이외에 사회보장문제로 격차가 생기는데 농촌은 양로, 의료, 교육 등 중요한 사회보장혜택의 사각지대이다.
물론 도시도 이보다는 낫지만 단위해체의 여파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국유기업, 집체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위가 현격히 하락했다.

㉡ 단위체제 해체와 노동자 지위 하락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진행으로 노동-자본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허울일 뿐 사회주의는 체제안정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회피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파산기업의 노동자들은 기본생활이 불가하고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업자나 면직자들은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하고 농민공 등의 출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조건하에 노출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 면직 = 실업
단위체제 변화의 핵심은 고용관계 변화에 있다. 기존의 단위체제하에서는 종신 완전고용이 보장되었지만 86년 노동계약제를 도입함으로써 단위체제가 해체되었고, 고정공과 합동제공(노동계약제하의 노동자)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다. 면직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면직자는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되므로 실업자 수치는 4%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실업상태인 면직자 문제는 근본적이라 할 수 있다.
면직은 단위체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과도적인 현상으로 면직자의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크다. 거기다 사회보장토대가 약하고 고용증가보다 퇴직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다.

㉣ 계급분화
단위체제 하에서는 노동자, 농민으로 양분되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사영기업의 기업주 국유기업의 관리자 자본가적 속성 강화
중간관리자, 전문기술직종사자 대졸자 (인재시장으로 따로구분)
단위체제에 남아있는 노동자 고정공, 지위하락 중
면직자, 비정규직노동자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쉬움
농민공 2등시민

와 같은 형태로 변하였다.
노조가 존재하지만 영향력이 약하고(구조조정과정에서 약화), 파업의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하다.

② 노동자 문제의 해결노력
후진타오는 조화사회의 새로운 노동관계를 강조하였는데, 여러사회적 문제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점진적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노동계약법을 도입하고 농민공문제를 노동관계 정책의 핵심쟁점으로

참고문헌: • 「중국정치연구론」, 정재호, 나남출판, 2000
-“중국의 국가-사회관계 연구”, 전성홍
• 「세계화의 경계의 선 중국」, 백승욱, 창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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