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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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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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련 소비자 피해현황
(1) 자동차 관련 문제
(2) 소비자의 피해현황
2. 분쟁해결기준
(1) 대여 보상 기준
(2) 정비 보상 기준
(3) 기타 보상 기준
3. 사례
(1) 중고차구매
(2) 정비
4. 결론
5. 토의해보기
- 본문내용
-
(1) 중고차구매 - (1) 사고이력 허위 고지한 중고차 보상 요구
<작성일 2010-11-11>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6. 29. 피청구인이 인터넷쇼핑몰에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한 1994년 식 ○○ 차량을 2,400,000원(탁송료 200,000원 포함)에 구입하고, 첫 운행 중 차량상태가 좋지 않아 차량을 점검한바, 400,000원의 수리비 견적을 받았으며, 사고차량으로 의심되어 같은 해 7. 16. 보험개발원에 문의하자 무사고 차량이라는 광고와는 달리 사고차량으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차량 회수 및 차량구입가, 탁송료, 취․등록세 등 총 2,58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1) 중고차구매 - (2)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 보상 요구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차량 구입시 피신청인이 발급한 차량성능점검기록부상의 주행거리를 신뢰하고 보증기간 이내의 차량으로 알고 구입하였으나, 실제 주행거리가 보증기간을 초과하였으므로 구입가 환급 및 차량 등록 시 소요된 제반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차량 판매 당시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이전 유통단계에서 조작된 것으로 판매 당시 계기판 기록을 신뢰하고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고, 이 건 차량의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신청인의 불만을 접수하고 주행거리 조작이 언제 이루어 졌는지 차량의 유통경로를 따라 추적하였으나, 어느 단계에서 조작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신청인에게 이 건 차량의 판매를 위탁하면 구입금액에 상응한 가격으로 다시 팔아주겠다고 제시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음.
- 참고문헌
-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www.amco.or.kr )
◈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
( http://www.kc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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