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보험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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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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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보험이익원칙
2.실손보상원칙
3.신의성실원칙
4.대위원칙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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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물이 파괴, 손상되거나 분실되었을 때 피보험자가 직접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관계
피보험이익이 없다면 보험도 없다
No insurable interest,no insurance
만약, 피보험이익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A가 제 3자B의 의 재산에 보험을 가입해 사고가 발생하기를 기원하는등 사회의 공공이익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도박의 성격이 강한 계약이 될것임.
피보험이익은 손실발생 시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미래에 피보험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은 가능하다.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손실발생 시 피보험이익의 존재 증명 필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였으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보험이익이 소멸되는 경우
피보험이익이 소멸되는 시기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은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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