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사이버무역거래과정 & 관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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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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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1
Ⅱ. 사이버 수출과정 1
1. 수출계약의 체결 1
2. 신용장의 검토 2
3. 수출승인 2
4. 무역금융 2
5. 수출물품의 확보 2
(1) 내국신용장 2
(2) 구매승인서 3
6. 운송계약의 체결 3
7. 운송보험 계약의 체결 3
8. 수출통관 3
9. 수출대금의 회수 3
10. 관세환급 4
Ⅲ. 사이버 수입거래과정 4
1. 수입계약의 체결 4
2. 수입계약의 체결 5
3. 수입승인 5
4. 신용장 발행 5
5. 운송 및 보험계약의 체결 5
6. 수입대금 결제 5
7. 수입통관 6
8. 수입물품의 처분 6
Ⅳ. 사이버무역과 관련한 국제법제 6
1. 무역매매법규상의 관련규정 6
(1)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2000) 6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1980) 7
(3) 전송에 의한 무역자료의 교환행위에 관한 통일규칙 (1987) 8
(4) UNCITRAL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1996) 9
(5) UNCITRAL의 전자서명에 관한 통일규칙 초안 10
2. 국제운송법규상의 관련규정 10
(1)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협약 (1978) 10
(2) 국제화물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 (1980) 11
(3)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규칙(1990) 11
3. 무역결제 관련규칙 12
(1)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1993) 12
(2) 국제 보증신용장 관습 (1998) 13
Ⅴ. 맺음말 14

본문내용: Ⅰ. 머리말
전통적인 무역거래에 비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무역거래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 받는다는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으나 그 거래과정에 있어서 혁신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의 도입으로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방법보다 한차원 높은 전자적 형식을 띠고 있다. 특히 그 대상이 사이버무역거래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적 물품(소프트웨어 등)의 경우는 계약의 성립부터 종료까지 모두 사이버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무역실무론에서 규정하는 물품 즉 유체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도 여러 분야가 사이버적인 거래방법으로 변화되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더욱 변화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이버무역거래의 관련제도라 함은 적용되어지는 법제 및 관습등 제반 모든 관련사항을 일컫는 것으로 본 REPORT에서는 그 내용의 광범위에 따른 부실을 막기위해서 사이버무역거래의 국제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국제조약협약 및 국제규칙을 한정하였다. 이같은 국제법제들도 전술한 사이버무역거래의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법제제정 및 기존의 법제 개정이 함께 이루어 지고 있다.
이하, 본RERORT는 일반적인 사이버무역거래 과정을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또한 사이버무역과 관련한 국제법제를 그 내용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이버 수출과정
1. 수출계약의 체결
인터넷을 이용해서 해외시장조사를 거쳐 바이어를 물색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시장조사는 다양한 검색엔진과 정보제공서비스에 의해 관련 사이트들이 결합하여 시장조사 항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거래알선까지 도모하고 있다.
바이어를 물색하였다면 수출자는 자신이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국내 무역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수출의 허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세청사이트의 품목분류카탈로그에 로그온 하여 관련정보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수출자는 해당 바이어의 신용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용조사의 결과 신용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수출교섭과정 및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을 통해 수출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오퍼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대상물품, 거래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퍼상 기재되는 항목은 품명(Commodity name), 수량(Quantity), 단가(Unit price), 대금결제방법(Payment condition), 보험(Insurance), 원산지(Origin), 유효기간(Validity), 선적기일(Shipping date), 포장방법(Packing method) 그리고 발행일자(Offer date) 등이다.
수출계약이 체결되면 무역계약의 조건에 따라,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신용장 등을 수출자 앞으로 발행하고 신용장 등을 수취한 수출자는 동 신용장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수출물품을 계약조건 및 신용장 조건에 따라 수입자에게 인도하기 위해 수출승인 등 수출이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http://myhome.thrunet.com/~khha1118/
http://www.kyungwon.ac.kr/~profsjh/ec
http://ediec.pe.kr/default.htm
CYBER무역 시대를 대비한 BOLERO와 TradeCard / 2000 / 안병수
전자상거래론. 삼영사. 1999. 운광운 외
인터넷무역실무.삼영사 2001. 윤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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