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보험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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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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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피보험이익의 원칙 (principle of insurable interest)

(1) 개념

(2) 피보험이익의 성립

(3)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

Ⅱ. 실손보상의원칙

1. 실손보상의 의의

2. 실손보상의 목적

3. 실손보상 원칙의 적용단계

4. 실손보상 구현을 위한 손해보험제도들

5. 실손보상 적용

Ⅲ. 신의성실의 원칙

(1)개념

(2) 진술

(3) 은폐

(4) 보증

Ⅳ. 대위의 원칙

본문내용: Ⅱ. 실손보상의원칙

1. 실손보상의 의의
1) 개념
실손보상이란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 보전을 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손해보험 보상원칙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다.
2) 취지
손해보험이 실손보상원칙을 채택한 근본 취지는 사고로부터 피보험자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3) 법적근거
실손보상원칙은 아래 상법 조항에 그 근거를 둔다.
상법 667조 (상실이익불산입)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 676조 1항 (손해액의 평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실손보상의 목적
1) 이득금지의 원칙
발생한 손해의 범위에 한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손해를 야기한 위험의 결과로 이득을 취할 여지가 없게 된다.
2) 위험관리의 유도
손해를 통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피보험자들이 공공연한 행동이나 부주의를 통해 손 해를 발생시킬 유혹에 빠진다. 이로서 손해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보험요율이 상승하면 보험의 고유기능이 상실될 수 밖에 없는데 실제 손해만을 보상해 줌으로서 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실손보상 원칙의 적용단계

참고문헌: 출처
보험학원론 (수업교재)
해상보험과 리스크관리 (이재복, 허연, 박영섭, 윤민현)
www.naver.com
www.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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