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외교정책] 한국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경제개발계획의 성과가 뒷받침되기도 하였지만 각국으로부터의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의 개발원조를 디딤돌 삼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고, 1996년 OECD 가입을 비롯해 오늘날 경제 규모 세계 13위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 중에서도 무상원조를 바탕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ement Assistance :ODA)가 특히 큰 역할을 하였는데 한국은 1990년대부터는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입장에서 벗어나 저

O D 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차례

경제중심의 외교정책은 1980녀대까지 지속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은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군사 안보면에서의 역할은 냉전 붕괴 이전까지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다. 2. 전후 일본 외교 정책의 결정 요인전후 미국의 군사⋅안보적 보호막 안에서 경제력에 집중하는 일본 정책의 결정 요인으로는 크게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나뉠 수 있다.ⅰ. 국제적 요인① 미-소

경제들과의 정책대화 등 각종 비회원 국협력사업(outreach programme) 실시*1989.1 : 비회원국협력센타 (CCNM: Center for Cooperation with Non-Members) 및 비회원국협력위원회(CCN: Committee for Cooperation with Non-Members) 설치ㄷ)1994∼2000 : 6개 비선진회원국 추가로 회원국 총 30개국으로 확대*멕시코(94.5), 체코(95.12), 헝가리(96.5), 폴란드(96.11), 한국(96.12) 및 슬로바키아 (2000.12) 가입3. OECD의 목적- OECD는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고 나아

경제적, 군사적 능력 차이가 세력균형을 이룸으로써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는다(Morgenthau 1948). 따라서 국가는 자국의 경제적, 군사적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ODA 예산 분배에 있어서도 공여국의 경제적․군사적․외교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 공여국의 이익모형이다(Hook 1995, Alesina and Dollar 2000, Tuman and Strand 2006). 특히 미국과 일본은 대표적으로 현실주의 맥락의 요인, 특히 그 중에서도 정치적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