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전두환 대통령때 한 일 공동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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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때 한-일 공동회담
●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결정구조
1. 국내정책결정구조
한국의 차관요청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일본의 외무성에 전달된 후에 일본내부의 정책결정과정은 시작된다. 그 과정은 관련성청간의 협의관계와 그로부터 이루어진 결정의 실행단계 등으로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진다.
▶ 관련 성청(省聽)간의 협의 단계:
대외원조의 종류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서 의 참여자가도 각기 다르다. 무상원조(grant aid)와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는 대장성과 외무성의 협의 후에 그 정책이 결정된다. 양성간의 협의로 이루어진 결정은 외무성의 관리 하에 있는 일본국제협력단(JICA)이 집행한다.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엔차관은 외무성, 대장성, 통산성, 경제기획청간의 협의 후에 경제기획청의 감독 하에 있는 해외경제협력기금(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이 그 결정을 집행한다.
① 관련 성청(省聽)간의 협의
정책연구과정에서 정부 관료간의 갈등은 그들이 속해있는 조직상의 차이점과 서로 다른 정책목표 때문에 나타난다. 일본대외원조를 보는 4성청 간의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 그리고 그들의 관료적 이해관계는 관련 성청들 간의 협의과정을 복잡하고 격렬하게 만든다.
▶ 4성청들의 시각과 입장
- 외무성 : 외무성은 수원국(受援國)으로부터 차관요청을 받아들이고 대외원조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찬성하며 차관요청국과의 외교관계라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원조를 중요하게 생각. 결국 협의과정에서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
- 통산성 : 일본의 상품과 용역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원조에 대해서만 찬성. 즉 일본의 이익증가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인간적인 견지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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