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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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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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
-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 목 차 -
Ⅰ. 문제의 제기
Ⅱ.공적개발원조의 개념과 국제적 동향
1. 공적개발원조의 목적과 동기
2. 공적개발원조의 개념
3. DAC(OECD산하 개발원조위원회)의 출범
4. ODA의 제공 현황 및 국제적 동향
Ⅲ. 우리나라의 ODA
1. ODA의 역사
2. 우리나라의 ODA 현황
3.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한계와 문제점
Ⅳ. 공적개발원조와 인권 - 필리핀 남부통근철도와 이주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1. 개요
2. 인권 침해 사례
3. 비판
4. ODA 수원국의 인권 향상을 위한 발전 방향
Ⅴ. 공적개발원조와 NGO
1. ODA와 개발 NGO
2. 개발 NGO의 형태와 활동 현황
3. 개발 NGO 활동의 평가와 개선방향
Ⅵ. 마치며
Ⅰ. 문제의 제기
세계경제의 거듭된 발전에도 ‘저개발국에서는 자본형성의 부족으로 빈곤해지고, 그 빈곤 때문에 자본이 형성되지 않아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 경제학자 래그나 누르크세(Ragnar Nurkse)의 빈곤의 악순환 이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직도 세계인구 중 11억 명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빈곤의 퇴치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공조의 측면에서 원조 공여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자체의 재정자금을 원조하여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이룩하고자 하는 공적개발원조는 각국의 협조 속에 계속되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변신한 우리나라의 특별한 위치와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아 왔다. 1960년대에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의 성과가 뒷받침되기도 하였지만 각국으로부터의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의 개발원조를 디딤돌 삼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고, 1996년 OECD 가입을 비롯해 오늘날 경제 규모 세계 13위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 중에서도 무상원조를 바탕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ement Assistance :ODA)가 특히 큰 역할을 하였는데 한국은 1990년대부터는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입장에서 벗어나 저변의 개발도상국을 향하여 원조를 하는 공여국의 위치로 올라섰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ODA의 집행규모나 참여가 인색하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GNI(국민순소득) 대비 ODA 비율은 0.1% 수준으로 OECD 30개 가입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의 멍에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적개발원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한국이기에 우리에게 거는 국제사회의 기대 또한 클 것이지만 국민과 정부의 인식 부족과 법률의 미비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는 원조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공헌에 뒤처지고 있다.
지난 9월 에크하르트 도이처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의장이 한국 가입 특별검토회의를 위해 방한하였고 우리 정부는 2010년 DAC 가입을 목표로 GNI 대비 ODA를 0.15%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글로벌 외교 시대를 천명한 시점에서 우리의 공적개발원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피는 일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다음에서 ODA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ODA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ODA와 관련한 인권문제와 더불어 개발 NGO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Ⅱ.공적개발원조의 개념과 국제적 동향
1. 공적개발원조의 목적과 동기
ODA의 기본 정신과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다. 개발원조의 목적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를 하루 빨리 개발시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단순히 경제성장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의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와야 한다.
ODA는 다양한 역사, 문화, 정치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동기와 목적이 다양해지므로 국가에 따라 원조동기도 달라진다. 그 주요 동기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민주주의와 인권 등 인간의 보편적 기본가치의 실현을 통해 절대빈곤해소를 위한 도덕적 의무라는 인도주의적 동기와, 과거 마샬플랜 제2차 세계대전 후 서구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원조계획으로, 서구 여러 나라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공산주의의 확대를 저지하려는 것이었다.
을 예로 들 수 있는 공산화 방지 또는 국제질서의 안정이라는 정치ㆍ외교적 동기가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의 원조를 통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수출시장이 확대되어 해외진출의 발판과 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경제적 동기, 국가와 지역 간 연계성이 높아짐을 인식하여 개발도상국의 환경파괴와 질병,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안보문제 발생을 방지하려는 상호의존의 인식 또한 대외원조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http://www.koi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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