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공적개발원조)의 사례 ; ODA의 유형과 효과 분석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개념을 채택cf. 피어슨 보고서(Pearson Commission Report)1968년 8월 세계은행 총재 맥나마라의 위탁에 의해 전 캐나다 수상 피어슨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위원회에서 1969년 10월 세계은행 및 IMF 총회에 보고서 제출보고서명 : Partners in Development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규정하고, GNP의 0.7%를 공적개발원조로 제공할 것을 권고, 차관의 공여조건에 관한 목표도 권고 對개도국 개발자금의 유형

ODA에 대한 기준과 한국 ODA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하고, 신문기사, 도표 등 경험적 자료들을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 ODA의 규모, 내용, 대상국가, 국제기준, 효과성을 살펴보고, 한국 ODA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ODA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제시할 것이다. 본론1. ODA의 방식과 관련 국제기구(OECD의 DAC) - ODA의 배경 및 근거와 DAC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OECD에 속해 있는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공적개발원조(ODA)에

개발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 기술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려 하지 않는 선진국, 선진국간의 경쟁,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조치의 심각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문제는 성공적인 국제 환경레짐 구축의 성공사례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 이유진 역, 『환경정치학』 (서울: 한울, 2002), p. 219.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기후변화와 같은 사례는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우리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파멸적으로 악화되

원조규모는 낮은 편이다.>-미얀마 (빈곤지수: 26%)-라오스-캄보디아 (빈곤지수: 26%)-방글라데시 (빈곤지수: 31%)(자료: 유니세프)Ⅲ. 공적개발원조 현황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DAC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미얀마의 경제봉쇄 영향으로 인해 DAC국가들의 ODA공여수준은 매우 미약하다. 태풍 나르기스가 발생했던 2008년 총 OD 규모는 5억 달러를 상회함으로써 최고 수준을 나타냈으나 2009년에

사례가 있다.1) 내부적 일관성 : 공여국의 원조 및 개발 정책 간 일관성.2) 국내일관성 : 원조정책 및 비원조정책의 국내 조정.3) 공여국 간 일관성 : 공여국 각각의 원조정책 및 비원조정책의 조화. EX) 공여국 간 공동프로젝트 수행4) 공여국ㆍ수원국 간 일관성 : 공여국과 수원국이 공유하는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각각의 정책을 조화.제4장. ODA체계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방안4. PCD의 유형제4장. ODA체계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