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 중국 위안화 절상 협상과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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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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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설명
2. 협상 준비
3. 협상 전개(중국측 주장)
4. 협상 전개 (미국측 주장)
5. 협상 결과 평가
6. 협상과정평가
7.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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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액 무역적자의 근본원인은 내부에 있다.”
I. 미국의 무역적자는 높은 소비율과 연관있다. 세계은행이 공표한 수치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율은 80% 이상에 달해, 서방 국가 중 가장 높다. 미국 금융시장의 환경은 빚을 내 소비를 가능하게 해준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자연히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돈을 빌리는 동시에 국채를 팔아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려 소비를 하기 때문에 거대한 재정적자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자국(중국)에 많은 보호 조치(반덤핑 과세, 상계관세, 각종 기술장벽, 녹색장벽, 사회장벽 등)를 시행하였으나 무역수지의 적자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환율절상 요구가 자국의 성장을 저해하기 위함은 아닌가?.”
II.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중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경제성장은 둔화할 수밖에 없다
4 협상 전개 (미국측 주장 4)
“중국의 환율절상 범위를 고려했을 때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또한 중국 역시도 중국통화량의 과열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 않은가?.”
중국의 최근의 환율 상승폭을 고려했을 때 그 수준이 미미하다. 큰 변화 없이 환율이 고정된 것과 같다. 또한 자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고려 해야 하지 않은가?
중국경제를 고려해서라도 위안화 절상은 일부라도 진행 되어야 한다.
<<도표 6. 연도에 따른 중국 환율의 변화 추이>>
4 협상 전개 (중국측 주장 4)
“위안화 절상 폭이 거의 제자리 수준 이었음은 인정하나, 환율의 상승 폭과 시기의 정함은 자국의 권한이다.”
환율의 절상이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은 맞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는 것도 인정하나 환율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자국은 독립적으로 그 절차에 따라서 환율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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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문헌
-김미정,채대석, 박종돈, 박문서 공저(2010),”국제 협상의 기법”,보명BOOKS
-김치욱(2010),”정세와 정책”,세종연구소
-엄정명(2010),”위안화 평가절상 전망과 시사점”,
-배민근, 이창선,”미.중 환율갈등과 원화 환율”
-네이버 백과사전
-중앙일보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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