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한-중 FTA, 중국과의 협상방법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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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한중무역관계

무역규모

무역구조


2.
한중공동성명

경제-통상 협력

인적-문화 교류

지역 및 국제 교류

각서 및 향후 교류


3.위안화평가절상문제

개념

요인 및 중국반응

미치는 영향

해결방안

4.한-중 FTA

배경 및 경과

추진동기

조건과 고려사항

추진후의 영향

문제점과 대책

FTA 전략

5.한-중무역의발전방향
6.문화적특성과대응방안
7.중국의 협상전략단계
본문내용
2005년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전 공동 연구보고서>를 새로운 상황을 반영, 보다 실질적인 경제·통상 협력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보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하여
양국간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함


<한·중 투자보장협정> 한·중 양국간의 상호 투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확대하고
양국 호혜공영의 경제·통상 관계 발전방향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양국간 무역이 점차적으로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 노력 약속
한국측 →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중국국제중소기업박람회 등
무역투자박람회 적극 참가, 구매사절단 및 투자조사단 파견


이동통신, 원전, 석유비축, 자원 공동개발, 에너지, 금융분야 등에서
협력과 개방 강화


인적 문화 교류 강화

기존의 청소년 상호 초청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상호 초청을 통한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및 대학 장학생 교류 확대

양국 국민 간 교류 확대
- 사증 편리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국 측은 한국 측의 주우한 총영사관 설립 계획을 환영

양국의 유구한 교류역사가 한.중 우호관계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
상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학술기관이 역사,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를 전개하는 것을 지원해 가기로 함

> G20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해서 글로벌 불균형의 해결 필요성을 제기

> 글로벌 불균형의 해결과정에서 각국은 위안화 환율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는 않으나, 환율정책의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최근 중국의 대내외 상황 및 경기회복 추이를 볼 때 연내 위안화 절상은 불가피할 전망. - 중국 위안화가 달러 대비 30∼40% 저평가 되어 있어 위안화에 대한 재평가(절상)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경제위기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

> 2009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08년에 비해 줄었지만 미국의 무역적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3.3%(2008)에서 45.3%(2009)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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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4 09: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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