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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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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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위기의 징조들은 우선 태국에서 불기 시작했다. 거시지표상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실질환율이 급상승하고, 수출의 약세가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외환부족현상이 지속되고, 단기차입에 의한 외채의 증가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1997년 바트화가 폭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다 태국의 또 다른 경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대외자본 차입, 부동산시장의 인플레이션 현상, 허약하게 노출된 금융제도 등이 위기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태국의 거시 경제적 위기원인은 인근 아시아 국가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등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변광배ㆍ김용석, 1998:17- 30).6) 위기의 파급 원인은 아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는 사회적 불안정과 실업, 가난에 대한 두려움, 수출 감소, 수입가인상, 잉여생산설비, 금융자원의 고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부채가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7) 여기에다 태국의 금융위기가 금융제도가 취약한 동남아시아국가들에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경제위기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태국의 금융위기에 직접적으로 불을 댕긴 것은 국제투기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위기이전의 바트화는 경제실정에 비해 달러보다 과대평가되어 있었던 것이다. 안정되어 있던 환율은 달러화의 절상과 함께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던 것이다. 달러화는 1996연초부터 미국경제의 회복으로 가치를 회복하기 시작했으나 바트화의 과대평가는 경상수지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대체로 이런 상황은 화폐가치의 하락이란 방법으로 조절되어왔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수출이 활기를 띠고 적자의 폭을 줄어 들게 했던 것이다.바트화의 경우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하락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트화로 환전을 하기위해서 달러로 돈을 빌리면서 중간에서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들의 게임에 의해서 바트화의 가치가 인위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태국의 중앙은행이 더 이상 바트화를 유지할 수 없어지게 되자 투기자들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본을 대량으로 유출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최근 몇 년 간 비정상적으로 투자비용에 대한 부채와 대외무역수지적자가 부풀려지면서 폭발해버렸던 것이다(변광배김용석, 1998: 28-31).결국 바트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태국에서의 상황전개는 자연스럽게 주변국들의 통화가치하락으로 이어져 태국과 경쟁관계에 있던 국가들의 무역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통화하락이 지속되면서 각 국내 민간부문의 차입금변제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통화들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며, 이에 따른 차입금변제비용이 얼마만큼 늘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회수를 부추켰던 것이다. 이것은 환율과 금리인상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었다. 동시에 국제금융기관들은 태국과 비슷한 금융상황에 처한 인근 국가들에 눈을 돌려 의심을 하기시작하면서 금융위기의 도화선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동남아시아국가들은 내부 구조적 문제가 국제금융기관의 신뢰에 영향을 미쳐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현재 한국과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세계화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세계화는 자본이동의 국경을 없앰으로서 외국자본이 언제나 단기적 투기목적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자본주의경제에 진입함에 따라 영향을 받은 점도 어느 정도 기인한다. 1994年 중국 위엔화(원)의 대폭적 평가절하는 국제교역환경, 특히 같은 경쟁상대국인 동남아시장의 교란요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는 냉전이후 미국중심의 세계경제시대, 정치적으로는 팍스아메리카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변광석김용석, 1998; 정운찬, 1998: 80; 권세기, 1998). 중심 국가들은 여기에 어느 정도 적응이 가능했지만 주변국가와 신생국, 중진국들은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즉 철저한 시장중심의 경제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부적 제도적 원인과 겹쳐 금융대란 또는 경제위기로 이어 졌던 것이다.
(2)원인1-아시아 거품경제의 붕괴
동남아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외자 유입을 원활히 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급속히 추진하였는데, 이는 원활한 외자유입을 통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뒷받침 한 측면이 있으나, 무분별한 외자도입은 국내의 자본을 과잉 공급하게 함으로써 기업 및 금융기관의 비효율적인 투자의 확대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의 원인이 되었다. 1990년 초부터 이러한 외채의 추이를 살펴보면 태국은 91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외채가 약 15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약 73%, 필리핀의 경우는 26%정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90년대 초 아시아 국가들은 자신의 실력에 걸맞지 않게 주식. 부동산 시장이 부풀려지게 된 것이다. 성장 신화에 도취돼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의 주가는 지난 75년부터 94년까지 1천6백~1천7백%나 올랐으며 95-96년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오면서 과열 양상은 이어졌고 금융체계가 잘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을 무분별하게 연 것이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각국이 정부 주도의 성장방식을 택한 결과 돈 흐름이 시장논리를 무시하게 돼 기업들의 과잉. 중복투자를 막지 못한 것이 거품경제의 큰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고 성장기에 접어든 동남아 각국의 경제여건으로 볼 때, 이 정도의 외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고 각국의 금융기관은 저리의 외자를 도입하여 건설업체나 콘도미니엄, 골프장 등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대출로 운영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하지만, 계속되는 외채 증가로 인한 비효율적 투자의 확대는 부동산 가격의 확대 및 경제의 거품을 만들었고, 고도의 경제 성장이 점차 누그러짐에 따라 그 거품이 일시에 꺼지면서 1996년부터는 부동산의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났고 거품붕괴 과정이 진행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건설업체와 부동산개발업체를 중심으로 기업의 도산이 늘어나고 그러한 기업의 도산은 돈을 융자해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이와 같은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각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한하고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2), 그간의 외환유치로 형성된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계속해서 도산하는 기업의 부실 채권과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감당해 낼 수는 없었으며 각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3)원인2-경상수지 적자의 확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 두 자리 수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 오던 수출이 1996년부터 엔貨 약세와 중국산 저가품과의 경쟁 격화에 따라 급속히 둔화되면서 경상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이중 태국은 수출(통관기준)이 1990～1995년 중의 연평균 18.8% 증가에서 1996년 중에는 1.8% 감소로 반전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같은 기간 중 8.9%에서 6.4%로 하락하였고 또한 경상수지가 1995년에 이어 1996년 중에도 GDP 대비 8%에 이르는 대폭적인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1994년 외환위기 당시의 멕시코수준(7.8%)을 상회하는 것이다.
(4)원인3-환율정책의 실패
동남아 각국은 기초경제여건의 악화,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환율절하압력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율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인 환율정책을 운영하여 왔다. 특히 태국의 경우 1995년과 1996년에 경상수지 적자가 각각 GDP의 8.2%와 8.0%에 달하였으나 바트貨 환율은 각각 0.4%와 1.6%절하되는데 그쳤는데, 이는 태국이 외화의 유입을 통한 고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종전의 복수통화바스켓 제도 하에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이나 고금리 유지 등을 통해 무리하게 자국통화를 방어해 온 데 기인한 것이다.
(5)아시아 금융위기의 대외적 요인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1994년 단행된 중국 위안화의 40% 평가절하에서 보통 견해를 두고 있다. 중국의 자국 화폐 평가절하에 따라 이들 국가들이 가격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화폐들이 외환, 금융위기 전 수년간 고평가 되었는데 일시적으로 자본유입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계속 될 수 없었고 결국 외환, 금융위기가 치닫게 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과잉 국제유동성 공급이 갑자기 회수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외환, 금융위기가 심화되었다. 자본유입 혹은 국제유동성 외환, 금융위기 직전에 급격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자금회수의 주체는 주로 국제상업은행들인데 이들은 단기자본의 대출연장을 거부하면서 자본을 급속도로 회수해 감에 따라 외환위기가 왔다.
(6)아시아 금융위기의 대내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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