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감사,감사위원회,검사인

검사인 선임(상310조 1항)②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 창립총회에 제출(상310조 2항)(7) 창립총회①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설립중 회사의 의결기관. 납입완료 후 지체없이 발기인이 소집(상308조)② 의 결 : 인수된 주식수의 1/2 초과,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 이상(상309조)③ 권 한 : 설립에 관한 보고청취, 이사와 감사의 선임, 이사ㆍ감사의 설립경과의 조사, 부당한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상316조 1항)

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한다. 최광호, 한국과 중국의 주식회사법상 지배구조에 관한 비교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법학과, 2004, 15면그 외에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정관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사항은 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것

http://www.changupnet.go.kr/contents/cnetgfound3.htm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작성했습니다. 상법에 관한 서적이나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 제가 공부한 것에 맞추어서 작성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바랍니다.내년에 시험준비로 기업법을 신청했는데 법 쪽은 처음이라 따라가기가 힘들지만 꾸준히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나머지 기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건강하세요.-THE END-

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22헌라2) - 인용(권한침해), 기각15.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20헌라5) - 인용(권한침해), 기각16.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

제 4관 감사감사의 의의 감사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 기관이다.“필요적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유한회사의 감사와 다르고, “상설기관”의 측면에서 검사인과 다르다.상법은 감사기능을 전담할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감사를 두는 동시에 회사의 선택에 따라 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다.감사의 선임, 종임 감사의 선임: 주주총회 보통결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