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유럽통합 움직임과 재정위기-EU&EMU을 중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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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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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유럽발 재정위기의 근원지와 그 영향권 제시

Ⅱ.본론
①그리스의 재정적자 문제

②-1. PIIGS의 재정적자 문제
-유럽 주요국의 재정수지 추이
-유럽 주요국의 정부 적자/흑자
-유럽 주요국의 국가채무
-유럽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②-2. PIIGS의 재정적자 현황
②-3. PIIGS의 신용등급 현황

③유럽국가들의 재정적자 원인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사회보험 지출확대
-재정시스템 낙후, 세수기반 취약
-금융위기로 인한 취약한 재정의 악화
-EU체제상의 문제점
-기타

④-1. 현재의 대응상황
④-2. 평가

Ⅲ.결론
-그리스 구제안에 대한 이견
-EU<긴급 재무장관회의>소집

본문내용: ②-1. PIIGS의 재정적자 문제

유럽 신용불안의 진원지는 발음상 '돼지떼(pigs)'를 연상시키는 일명 'PIIGS' 그룹이다.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등 다섯 나라를 일컫는다. G7 회원국인 이탈리아, 4000여만 명의 인구를 거느린 스페인은 나름 무게 있는 나라지만,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대 강국과 비교하면 산업화에서 뒤지고 경제규모도 작다. 그리스와 포르투갈도 적어도 경제에선 변방에 속한다.5개국은 재정위기의 나라라는 점에서 동병상련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두 자릿수거나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위기를 겪으면서 병은 더욱 깊어졌다. 경기를 부양한다며 정부 씀씀이를 늘렸고, 경기침체로 세금이 덜 걷힌 탓이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인심도 사나워졌다. 지난해 신용등급과 전망을 잇따라 낮췄다. 국채의 부도 가능성을 말해주는 잣대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껑충 뛰었다. 6일 현재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은 415bp(4.15%). 이는 5년 만기로 돈을 빌릴 때 정상금리 외에 4.1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준부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각각 226bp, 164bp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중에 그리스가 가장 심각한 편이다. 그리스 정부는 최근 재정적자 규모를 2012년 GDP의 2.8%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행정력을 재정적자 축소에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보너스 및 고용 감축, 정부 운영비 축소 등을 통해 지출을 축소하고, 주류세 인상과 세금 탈루 방지 등을 통해 세입을 늘릴 계획이다. 그렇지만 그리스의 부도 공포가 사그라진 것은 아니다. 내부의 정정불안도 큰 변수다. 지난 3일 유럽연합(EU) 집행위는 그리스가 제출한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승인했으나 그리스 공기업 노조는 공공부문 임금 동결에 반발해 총파업을 선언했다. 다른 나라들도 신용 회복에 필사적 노력을 쏟고 있다. 비슷한 병이라 처방도 엇비슷하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지난 5일 노동개혁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임금 삭감 등으로 500억 유로 상당의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부가가치세는 2%포인트 올려 세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은 올해 공공부문 임금 동결, 공공서비스 축소, 은행 보너스에 대한 과세 확대, 기업감세 혜택 축소, 공기업 민영화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역시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2.9%까지 축소하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공공 근로자의 급여를 줄이고, 총리와 각료의 임금까지 삭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탈리아는 정부 빚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우파 정권의 주요 정책이던 감세조치의 확대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PIIGS 국가들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발목이 잡히진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금융사들이 그리스 금융회사에 빌려준 돈은 지난해 9월 기준 3억8000만 달러다. 대출금·유가증권·지급보증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전체 해외 투자의 0.72%에 불과하다. 또 스페인에 대한 투자 비중은 0.11%(6000만 달러), 이탈리아에 대해선 0.36%(1억9000만 달러), 포르투갈의 경우 0.04%(2000만 달러)다. 절대 액수는 작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재정 불안이 다른 유럽 국가들로 번질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충격이 돌고 돌아 한국에도 곧 전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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