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역정책, 공동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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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공동지역정책

I. 지역 정책의 의의
1) 공동지역정책의 주된 목표
2) 공동지역정책의 배경
- 공동지역정책의 개요

II. 지역정책 대상 범위지역
1) 지역정책의 필요성
2) 우선지원 대상지역(Priority Regions)
3) 지역정책 개발을 위한 EU의 EC(암스테르담)조약

III. 공동지역정책의 발전과정
1) 6개국 공동체(1958-72)
2) 구조변화와 지역적 확대(1973~1988)
3) 유럽연합의 심화와 확대(1989~)

IV. 공동지역정책의 운영
1) EU지역정책 및 구조기금의 주요원칙
2) 2000년 ~2006년의 구조기금과 지역정책
3) 구조기금의 역할

V. 유럽 지역정책의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이 시기동안에는 구조기금의 자금지출에 대해 크게 3개의 목표에 따른 정책을 실시하였다.

첫째, 신목표 1 ( 후진지역 )
EU 평균 1인당 GDP의 75% 이하인 지역(종전 목표1지역)과 구목표 6지역(저인구밀도지역인 스웨덴과 핀란드 일부)이 그 대상이다.

둘째, 신목표 2(구조적 위기에 처한 경제,사회적 전환지역)
사양한없지역, 서비스와 어업지역도 신목표2에 포함된다. 대체로 사양산업지역,서비스 산업지역에 EU 인구의 10%, 농촌지역 5%, 도시지역 2%, 어업지역 1% 로 설정하였다.

셋째, 신목표3 (인적자원개발)
목표 대상지역은 목표1, 2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다.

표> 2000~2006 년 간 구조기금의 할당
구분
목표 1
목표 2
목표 3
목표
발전이 뒤떨어진 지역
구조적 위기에 처한 지역
교육과 직업훈련이 필요한 지역
기금할당액
1,359 euro
225억 euro
240,5억 euro
구조기금
집중비중(%)
69.7%
11.5%
12.3%
지원기금의 종류
ERDF, ESF, FIFG ,
EAGGF 지도부문
ERDF, ESF
ESF
수혜인구비중
22%
18%
60%

<출처 : 출판사 -높이깊이, 통합유럽과 유럽시민권 244~253p>

3) 구조기금의 역할

‣ 원인
* 회원국간의 격차
1958년 인구 1억 7,500만 명의 6개국에서 1995년부터 인구 3억 7천만의 15개국으로 EU가 확대됨으로써 경제적 다양성도 동반되었다.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1인당 GDP를 추정해 본 결과 회원국의 소득 수준격차는 상당히 크다. 그러나 몇몇 차례 확대되면서 EU의 1인당 GDP는 계속 감소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신규가입국이 기존 회원국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더 가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결속국가의 GDP 성장률 (1988~2003)

기간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EU3
EU12
EU15
1988
58.3
72.5
63.8
59.2
67.8
106.6
100
1989
59.1
73.1
66.3
59.4
68.4
106.4
100
1991
60.1
78.7
74.7
63.8
73.0
105.2
100
1993
64.2
78.1
82.5
67.7
74.0
105.0
100
1995
65.9
78.2
93.3
69.7
74.6
104.8
100
1997
65.9
79.9
103.7
73.3
76.3
104.5
100
1999
68.2
82.1
112.2
71.9
77.9
104.2
100
2001
64.7
84.1
117.9
69.0
78.1
104.2
100
2003
70.4
83.8
119.9
72.1
79.5
104.0
100

참고문헌: <참고문헌>
• 한국유럽학회유럽시민연구단,『통합유럽과 유럽시민권』, 높이깊이, pp233~263
• 최윤기, “EU의 지역개발정책 현황과 시사점(논문)”, 2006년, pp47~48
• 외교통상부, “EU 정책 브리핑 - 지역개발정책(논문)”, 2006년 pp1~6
• 김세원, “EU 경제학”,『박영사』, 2004년, pp498~501, pp512~521
• 안순권,『유럽복지모델발전과 개혁의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 김계동․김명섭 외,『유럽연합체제의 이해』, pp181~ 끝
• 주구연합대표부(http://www.koreanmissiontoeu.org/main/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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