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재정위기와방향 유로존 유로존의성립 유로좀의재정위기 재정위기대응책 각국의대응 현황및전망 미국금융위기의충격 구제금융(EFSF ESM EFSM) 신재정협약

위기의 전개과정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1. 유럽 재정위기의 배경2009년 말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는 3년여 기간 동안 유로존의 공동대응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확대를 거듭하면서 점차 확산되어 왔다. 위기 초기에는 재정위기를 일부 국가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재정위기는 유로존의 취약 고리를 타고 점차 확대되어 갔으며, 이제는 유로존의 존립을 결정지을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사상최대의 구제금융 조

유로존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었으나, 이후에도 위기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리포트에서는 유럽 재정위기의 실상과 대응 현황, 발생원인 등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유럽 재정위기 현황그리스發 재정위기의 확산현재 유럽은 재정위기가 잠복과 재발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며 3차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미 지난해 5월 그리스에 대해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한 바 있

유로존의 공동대응1. 금융안전망의 설립: EFSF/ESM 설립그리스 구제금융 직후인 2010년 5월 10일 유로존 회원국은 유럽재정안정기금을 설립하였다. EFSF는 일종의 특수목적법인으로 유로존 회원국이 구제금융 신청 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유로존 회원국은 ECB의 출자비중에 따라 동채권의 지급을 보증한다.EFSF의 운영초기부터 두 가지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었다첫째는 EFSF가 한시적인 기구라는 점이다. EU 기능조약 125조는 EU 공동체 차원에서

EFSF) 설립□ 유럽 재정안정화 매커니즘(European Financial Stabilization Mechanism : EFSM) 설립□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 ECB)의 시장개입2) 앞으로 시행될 안정화 조치□ 유럽안정화기구(Eropean Stability Mechanism : ESM) 설립□ 금융연합의 창설1) 지금까지 시행된 EU의 안정화 조치□ 유럽재정안정기금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 EFSF) 설립EU는 그리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구제금융 지원을 합의하면서 향후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개의 중요한 임

구제금융을 요청3차최근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3차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2010년 4월 23일, 그리스구제금융 요청4월 27일, S&P그리스의 채권등급을 BB+(정크본드 수준)으로 하향조정5월 2일, EU-IMF그리스에 구제금융 1,100억 유로 지원5월 10일, EU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EFSM), 유럽금융안정기구(EFSF) 설립11월, EU항구적 구제금융기금(ESM) 설치 합의11월 28일, 아일랜드EU-IMF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