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화체제의 흐름과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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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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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럽통화체제의 흐름과 현안
1.서문
유럽통화체제의 통합 이후. EU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이 달라졌다. 이는 최근 미국 경제지표의 하락을 흔들리는 단일 패권체제의 부분으로 바라보고 나아가 미국을 대체할 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또한 EU의 통합은 다른 지역으로의 전이를 야기 시켰다. 1990년대 후반까지 지역주의의 불모지라고도 불리던 동아시아 지역의 단일 통화에 대한 움직임이 그러하다고 불 수 있다. 우리의 보고서는 유럽통화체제의 통합의 과정과 현 상황에 비춘 유럽통화체제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 유럽통화제도의 운용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론적인 근거인 최적 통화이론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유럽통화체제의 통합을 정치 경제학적인 특성으로 긍정적인 요인(이익)과 부정적인 요인(비용)을 분석하고 EU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최적 통화 이론
1) 로버트 먼델(Robert Mundell)
캐나다 출신의 경제학자로, 고정환율제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석학으로 IMF의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도 유명하다.유로화의 아버지(The father of Euro)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학계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닌 국제통화기금 연구원을 포함한 각 국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의 등의 고문역 또는 자문관으로 활동하는 등 현실 정책분야에도 깊숙이 관여하였다. 특히, 1960∼1970년대에 서로 다른 환율체제 아래에서 각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이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출한 ‘먼델과 플레밍법칙’과 이의 연장에 있는 ‘최적 통화 이론’을 통하여 유로화 탄생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 하였다.
최적 통화지역 이론은 유럽의 통화통합의 이론적 출발점으로서, 최적 통화지역은 각국이 공통 통화(common cuency)를 사용했을 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지칭한다. 그는 성공적인 공통통화 체제가 마련되면 인플레이션이나 실업 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발전해 발표한 유럽연합(EU) 단일통화 분석이라는 논문은 유럽의 경제 및 통화 통합에 이론적 근거가 됐고 먼델 교수에게 노벨상을 안겨줬다.
2) 최적통화지역 이론(Optimal Cuency Areas Theory)
최적통화지역(optimum cuency area)이란 단일통화가 통용되기에 가장 이상적인 크기의 지역 다시말해, 고정환율제도의 유지에 가장 적당한 크기의 지역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자국에 고유한 단일통화가 통용되고 있지만 국제경제의 관점에서의 최적통화지역 차원의 단일통화는 아니더라도 고정환율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크기의 지역을 의미 하기도 한다. 최적통화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각국 간 대외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실업이나 인플레이션 등의 고정 환율 유지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불균형이 해소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있어야 하고 경제정책상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반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은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고정 환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외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적통화지역이 될 수 없다. 이는 미국의 51개 연방 주가 단일통화인 $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EU의 각국은 미국의 연방주와 같은 모습으로 단일 통화, 고정 환율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3) 최적통화지역을 구성하기에 유리한 조건
최적통화지역이론은 통화동맹의 성공요건으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신축적인 임금과 국가 경제구조의 다양함과 국가 간 유사성을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최적 통화지역의 구성 시 유리한 조건 다섯가지이다. 첫째, 일군의 국가들이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유사한 충격(대칭적 충격)을 경험할 때. 각 국가들이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경우 서로간의 연계성이 높아진다. 이에 비슷한 통화정책을 통해 충격을 해소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이는 독자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작게 만든다. 둘째, 자원의 이동성 정도이다. 비대칭적인 충격 발생 시,역내 국가 간의 노동, 자본 등 자원의 이동성이 높다면 고정 환율에 따른 충격흡수장치를 요소이동이 대신할 수 있다. 즉, 통화 블록 내 국가들 사이에 노동이동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애를 제거할수록, 그리고 역내 금융시장이 잘 통합되어 자본의 이동성이 높을수록 통화 블럭 형성으로 인한 이득도 커지는데 이는 역내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이 높을수록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균형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개방의 정도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물가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므로 환율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다. 넷째로는 역내 국가들 간 경제연관성이다. 상호 경제가 연관성을 크게 가지고 있다면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더 자유로워질 것이므로 최적통화지역 형성이 이득이 커진다. 마지막으로 역내 각국의 산업구조가 다변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같은 경우 경제 구조적 쇼크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충격이 분산되어 통화통합에 따른 비용이 감소되므로 최적통화지역 구성에 유리하다.
4) 최적통화지역 이론과 유럽통화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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