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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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특징-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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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특징-19페이지

국제통상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특징-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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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쟁점정리사항서
2.판정문초안의정사 및 승인
3.중재 비용의 균등 분담
4.중재인의 선정 및 확인

본문내용: ▪ 문제를 확인하고 합의 할 기회제공

▪ 실제적 문제를 확인 가능성 제공

▪ 청구와 대응청구가 제기 가능

▪ 중재판정부의 위임의 범위 한정

감독적기능 -> 강제적 권한

-> 형식수정

권고적 기능 -> 권고적 권한

-> 중재판정부의 관심 환기

- 하자가 사소한 경우

구체적 수정사항이 반영될 것을 전제로 초안을 승인

- 하자가 중대한 경우

법원은 수정 후 다시 제출하여 최종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

Arbitrator's Fees
(in US Dollars)
최소[Minimum] 최대[Maximum]
2 500
2 500 +2.00% of amt. over 50 000
3 500 +1.00% of amt. over 100 000
7 500 +0.75% of amt. over 500 000
11 250 +0.50% of amt. over 1 000 000
16 250 +0.25% of amt. over 2 000 000
23 750 +0.10% of amt. over 5 000 000
28 750 +0.05% of amt. over 10 000 000
48 750 +0.03% of amt. over 50 000 000
57 750 +0.02% of amt. over 80 000 000
61 750 +0.01% of amt. over 100 000 000 17.00% of amount in dispute
8 500 +11.00% of amt. over 50 000
14 000 +5.50% of amt. over 100 000
36 000 +3.50% of amt. over 500 000
53 500 +2.75% of amt. over 1 000 000
81 000 +1.12% of amt. over 2 000 000
114 600 +0.616% of amt. over 5 000 000
145 400 +0.193% of amt. over 10 000 000
222 600 +0.136% of amt. over 50 000 000
263 400 +0.112% of amt. over 80 000 000
285 800 +0.06% of amt. over 100 000 000

특징
①임시예납금을 확정
임시예납금은 신청인만 납부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반대청구금액은 고려X
④중재과정 전체의 비용이 아닌 쟁점정리사항서가 작성될 때까지의 비용만을 커버
⑤임시예납금은 임시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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