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재무역개론 - INCOTERMS[국제무역거래(매매거래)에 관한 조건들]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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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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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COTERMS의 의의
- 국제무역규칙의 개념
2. INCOTERMS의 제정
-제정배경
-제정목적
3.INCOTERMS의 규정내용
4. INCOTERMS 2000의 구성체계
(1)Group E: 출발지 인도조건
(2)Group F: 주운임미지급 인도조건
(3)Group C: 주운임지급 인도조건
(4)Group D: 도착지 인도조건
5. INCOTERMS의 개정과정
-제1차 개정(INCOTERMS, 1953)
-제2차 개정(Montreal Rules, 1967)
-제3차 개정(Supplement, 1976)
-제4차 개정(INCOTERMS, 1980)
-제5차 개정(INCOTERMS, 1990)
-제6차 개정(INCOTERMS, 2000)
6. INCOTERMS 2000의 특징
7. INCOTERMS채용의 효과
8. INCOTERMS의 문제점
- 본문내용
-
1.INCOTERMS의 의의
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국제무역거래(매매거래)에 관한 조건들이라는 의미로 13가지의 개별적인 무역조건으로 구성된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1936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기 까지 6차례에 걸쳐 개정된 정형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의미한다.
Incoterms는 화환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처럼 각국에서 강제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성안된 것은 결코 아니며, 다만 국제상거래 당사자들이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본 규칙을 채용하여 국제매매활동의 원활을 꾀하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Incoterms는 강제력을 지닌 국제협약은 아니며, Seller와 Buyer의 합의에 의해서만 채택되고 적용되는 것이다.
-국제무역규칙의 개념
상관습이란 특정한 집단에 속하는 상인들 간의 상습적 행위나 전통적 행동양식으로서 장 기간에 걸쳐 거래관계에서 널리 인정됨으로써 상호 간에 인정하고 준수하려는 상거래 양식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상관없이 무역거래에서 국제간에 관용되고 있는 경우 이를 국제상관습 또는 무역관습이다.
국제간의 무역거래에서 국내에서의 일반상거래와는 달리 언어, 관습, 법률, 제도 등이 상 이한 국가 간의 거래이므로 매매당사자 일방의 국내법을 양 당사자 간의 거래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매매당사자 간의 거래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계약의 체결, 이행 불이행의 해결에 있어서 판단이 되는 것이 국제상관습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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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강흥중, 『국제무역거래 관습론』,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2.
오세창, 『국제상거래론』, 서울: 삼영사, 2003.
송희영․이남구, 『국재무역개론』, 서울: 삼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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