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비엔나협약) 전자부분

金喆浩(Cheol Ho Kim). 1980年 비엔나 協約下에서 EDI에 의한 賣買契約의 成立에 따른 證據問題. 貿易學會誌 22.2 (1997): 281-299.이진기(Jin-Ki Lee). 198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해석과 적용. 비교사법 17.2 (2010): 211-246.유하상(You Ha-Sang). UCP 600 개정판 주요 내용의 비교분석과 실무적용상의 유의점. 大韓經營學會誌 20.5 (2007): 2543-2566.장효은 ( 66)hyoeun Jang ).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해상운송서류 조항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21.3 (2020): 453-474.

부분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1번 정답 : (A) 평균중등 품질조건(Fair Average Quality; FAQ), (B) 판매적격 품질조건(Good Merchantable Quality; GMQ)2. ( A )이란, 계약물품의 수량에 대하여 일정한 과부족의 한도를 정하여 수량을 결정하는 조건으로서 곡물, 광산물, 휘발성이 강한 유류 등과 같은 산화물(bulk cargo)의 경우 인도수량에 신축성(flexibility)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UCP 600 제30조 b항에 의하면 과부족 허용문언이 없는 경우에 통상 수량의 ( B

비엔나협약(CISG)은 원칙적으로 협약에 비준한 체약국의 매매당사자간에 적용된다. 비엔나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매매가 국제성을 가져야 하며, 체약국간의 거래이어야 하고, 적용배제 선언이 없어야 하며, 그리고 어느 한 당사자가 체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지의 법이 체약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어야 한다.비엔나협약(CISG)에도 물품매매에 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일반적

부분의 경우 합의는 약인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결국 법은 계약을 강제하기 이전에 합의의 존재여부에 대한 증거를 요구한다.의사표시의 합치의사표시의 합치란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로 삼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주관적합치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의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주관설의 관점에서는 객관적인 합의의 외적 현상에 부가하여 당사자가 약속에 동의해야 하며 그 동의가 진실

부분적으로 이행 할 수 없는 것을 아래의 협약에 따르게 됩니다.• 불가항력의 사건 • 불가항력 사건의 효과들• 불가항력의 예 • 불가항력 사건의 통지Force Majeure clause sampleEXAMPLE 1EXAMPLE 2EXAMPLE 3양량, 「국제무역계약에서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우석대학교, 2009, p.26A bank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arising out of the interruption of its business by Acts of God, riots, civil commotions, insurrections, wars, acts of terrorism, or by any strikes or 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