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비엔나협약의 손해배상의무

의무3.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4. 위험의 이전5.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의무규정Ⅳ. 우리 법체계와의 비교1. 위험부담 2. 계약책임체계3. 무과실책임주의Ⅴ. 結국제물품매매계약-Vienna Convention을 중심으로-Ⅰ. 序국제거래에 있어 서로 다른 법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통일성 있게 해결하고자 1980년 UNCITRAL총회에서 국제물품매매에관한유엔협약(CISG)인 비엔나 협약을 채택하였고, 현재 미국, 중국, 독일 등 세계 50여 개국

의무 15Ⅳ. 당사자의 목적물 보관의무- 161. 보관의무의 발생 162. 보관의무의 내용 16Ⅴ. 결론- 17I. 총설 비엔나협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다. 매도인의 일차적 의무는 목적물의 인도의무이며, 이에는 소유권이전의무와 서류교부의무가 포함된다. 협약 30조는 “매도인은 계약과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 거래법, 국제 매매 계약,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위험의 이전,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시사점 분석1. 국제매매계약Ⅱ당사자간의 법률관계.2.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3. 위험의 이전.4. 손해배상과 면책.제 1 개관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의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어떠한 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계

국제 거래법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제 1 개관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의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여러가지 구제수단이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어떠한 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매수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부여되는 구제수단은 계약의 이행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 매수인의 경우와 유

국제간에 거래가 활발해 짐에 따라 UNCITRAL(UN 국제 상거래법 위원회)은 국제회의(1980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l sale of goods)를 1980년 4월 10일 비엔나에서 열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비엔나 협약의 채택은 불완전하게나마 국제협약을 통해 각국 국제거래 법의 통일 작용을 하게 되었고 위의 헤이그 협약의 요건 중, 영업소재지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거래라는 요건만 갖추면 국제거래로 인정되어 국제거래 법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