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비엔나협약에 있어서의 계약당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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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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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설 ------------------------------------------- 1
Ⅱ. 매도인의 의무------------------------------------- 2
1. 소유권이전의무------------------------------------ 2
2. 물품인도의무------------------------------------- 2
3. 서류교부의무------------------------------------- 5
4. 물품의 계약적합의무-------------------------------- 6
5. 물품의 권리적합의무-------------------------------- 9
Ⅲ. 매수인의 의무
1. 총설------------------------------------------- 10
2. 대금지급의무------------------------------------ 10
3. 물품수령의무------------------------------------ 12
4. 물품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13
5. 기타의 의무------------------------------------ 15
Ⅳ. 당사자의 목적물 보관의무------------------------- 16
1. 보관의무의 발생-------------------------------- 16
2. 보관의무의 내용-------------------------------- 16
Ⅴ. 결론------------------------------------------- 17
- 본문내용
-
비엔나협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다. 매도인의 일차적 의무는 목적물의 인도의무이며, 이에는 소유권이전의무와 서류교부의무가 포함된다. 협약 30조는 “매도인은 계약과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하고, 이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매도인의 이차적 의무는 인도하는 목적물이 계약 적합성(conformity of goods)을 가져야 하는 물품의 계약적합의무이다. 이 의무는 목적물인도의무에서 파생되는 의무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협약 35조 제1항은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해진 수량, 품질 및 종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계약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용품에 넣어지거나 포장된 상태로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도의무 속에 하자개념을 포함시키는 입법태도는 영국동산매매법과 미국의 통일상법전의 규정을 수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들의 합의(6조)나 관행 및 관례(9조)에 의하여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목적물인도의무, 소유권이전의무, 서류교부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계약에 적합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적합의무를 지고 있다. 물품의 계약적합의무는 제35조이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목적물인도의무 등과 책임구조를 달리하고 있다.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 인도수령의무, 물품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진다.(53조) 매수인은 간접의무로서 물품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진다. 매수인의 간접의무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관련된 의무로서, 매수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매도인에 대한 불이행책임을 묻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되는 의무로서 목적물보관의무를 들수 있다. (85조 이하) 당사자의 목적물보관의무는 협약의 규정만 소개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 참고문헌
-
이태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당사자의 의무” 「상사법연구」 7집, 1989
John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CISG에서 매도인의 구제규정의 실무적 유용성 분석", 국제상학 제17권 제2호, 2002년
이은영, "UN동일매매법의 계약책임과 민법개정의견", 민사법학회 발표자료, 1996년
오세창, “국제물품매매계약하의 손해배상금 산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2
김동석, "비엔나협약상에 있어서의 계약당사자의 의무", 상사법연구 제 7집, 한국상 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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