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의 금융제도, 중국의 부실채권 처리와 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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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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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국의 금융제도
1. 중국의 중앙은행
2. 금융개혁의 추진 배경과 의의
3. 시기별 금융제도 추진 상황
1) 개혁개방이전의 계획경제시기 (1949년~1978년)
2) 개혁1단계 : 금융기초확립기(1978년~1988년)
3) 개혁2단계 : 긴축정책을 위한 금융개혁 속도완화기(1985년~1991년)
4) 개혁3단계 : 발전기 (1992년 이후~ )
5) 개방기 (2001년 이후~)
4. 중국인민은행의 지역본부제
5. 중국의 은행 특징
1) 소수 은행 시스템
2) 자본시장의 미발전
3) 은행 대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
4)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
5) 금융개혁과 체제의 한계
6. WTO 가입과 본격화된 금융개혁
1) 중앙금융공작위원회
2) 중앙은행의 은행 감독 기능 분리
3)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설립
4) WTO 가입 이후 중앙은행의 개혁
5) 후이진공사를 통한 금융 구조조정과 금융개혁
6) 중국인민은행의 상하이 본부 설치
7) 부분적인 금리 자유화
8) 환율제도의 변경
9) 중앙은행의 독립성 추구
7. 국유은행 개혁의 의의와 한계점
Ⅱ. 중국의 부실채권 처리와 진출방안
- 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
1. 부실채권 현황
1) 부실채권 규모
2) 발 생 원 인
2. 부실채권의 처리
1)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처리
2) 부실채권의 주요 처리 방식
가) 자산매각
나) 부실채권 증권화(자산유동화)
다) 출자전환
3. 부실채권 매각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
1) 외국계 금융기관의 매입 부실채권 처분패턴
2) 외국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분에 대한 중국의 입장
4.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 부실채권 시장 진출
1)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
2) 진출 시 고려사항
가) 중국의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사전조사 및 이해 필요
나) 중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전문인력 확보 여부
3) 진출방안
가) 부실채권 처리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문업무
나) 부실채권 시장 간접참여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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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인민은행의 지역본부제
공산당의 리더쉽 아래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지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중국인민은행은 많은 문제점을 경험해왔고, 아직도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가운데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중국인민은행 본점이 각 지점에 대한 인사권과 인력의 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각 지방의 공산당 기관 조직들이 해당 지역의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각종 압력을 행사했고 또 각 지역의 이기주의도 한 몫을 했다.
예를 들면 안후이성의 중국인민은행 지점장은 베이징에 있는 본점의 지시 못지않게 해당 지역의 공산당 서기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그리고 안후이성 성장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했다. 왜냐하면 안후이성을 다른 지역보다 더 발전시키려면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성장이 중국인민은행 안후이 지점장에게 압력을 넣는 식이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헌법상의 통상조항(commerce clause)에 의거하여, 지방정부가 연방정부기관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과세를 할 경우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심각해지자 중국 공산당은 1993년 11월에 열린 제14기 중앙위원 제3차 전체회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결정사항’이라는 문서를 발표하여, 전국적인 규모와 범위의 거시적 조정의 필요성에 따라서 중국인민은행 본점은 행정구역상의 구분을 뛰어넘어 분행을 설치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1995년에 통과된 중앙은행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은 행정구역상에 구애받지 않고 지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9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금융위기의 방어와 리스크 해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졌다. 중앙 은행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중국인민은행은 1998년에 성 단위로 있던 지점들을 폐지하고 지역본부제를 시행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통화정책과 은행 업무에 간섭할 수 없도록 했다. 중국인민은행은 각 성 수도에 있는 지점들을 통합하여 지역본부를 만들었는데 대형 지점이라는 뜻에서 대분행 또는 대구분행이라고 하다가 익숙해지자 그냥 지점이라는 의미로 분행이라 부르게 되었다.
중국의 분행제도는 많은 점에서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FRB)의 지역본부제와 유사하다. 중국은 9개 분행제도를 채택하면서 FRB의 지역본부제를 모델로 삼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FRB는 12개의 지역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리치몬드, 시카고, 애틀랜다, 세인트루이스, 캔자스시티, 미니애폴리스, 샌프란시스코, 댈러스에 지역은행이 있고 이들 지역은행의 총재들이 모여서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구성하는 식이다.
지역이기주의를 막기위해서 FRB의 지역은행들이 행정구역상의 구분과 일치하지 않도록 지정하였다. 미국은 건국 초기보터 특성이 서로 다른 13개 주들 사이에 지역이기주의가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헌법에 주(州)간 통상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위법으로 규정하는 ‘통상조항(commerce clause)'을 두었다. 반면 중국에서는 공산당과 행정부의 명령에 의해 지역이기주의를 시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법의 의한 지배와 사람에 의한 지배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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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금융개혁의 현황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2. 국내보험사의 중국진출전망과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5.12
3. WTO가입과 중국의 금융법제도 개혁, 한국법제연구원, 문준조, 연구보고 2003-10
4. 중국의 금융시장과 주요이슈, 김정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조사보고서 2002년3월 발행
5.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자금조달과 현지금융, 박찬일, 한국경제연구원 2003
6. 국내은행의 중국진출의 유인과 방안,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조사보고서, 2002
7. 중국금융제도의 발전, 박찬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조사보고서, 2003년
8. 북한의 시장경제 모델찾기(중국과 북한의 금융개혁), 이동욱, 삼성경제연구소,
seri연구에세이, 2006
9.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 수출입은행, 특별조사자료
2007년 12월발행
10. 중국에서의 채권관리실무와 사례, 변규혁 외 ,한국 수출입은행,
11. 중국의 금융시장론 , 홍인기, 박영사,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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