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미국금융위기의 원인과 미국금융위기에서 보는 한국 금융제도의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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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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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미국금융위기의 원인과 배경, 논란의 핵심, 과거 미국금융위기때의 사실, 대처모습, 국내 경제의 영향, 세계의 금융위기 대처, 미국금융위기에서 보는 한국 금융제도의 개선 과제에 관하여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배경

Ⅲ. 미국, 과거 금융 위기 때에는 어땠는가?
1).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 버블 붕괴
2). 1998년 LTCM 붕괴
3). 금융 불안이 취약한 실물 경제와 만났을 때-1991년 경기 침체
4).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1987년 위기
5). 1929년 대공황과 비교하는 전문가들은 소수
6). 1907년 금융 위기의 교훈
7). 약세장은 금융 위기로 시작되지는 않아

Ⅳ. 미국 금융위기 - 그 논란의 핵심은?

Ⅴ. 미국 금융 위기 현황
1). 최근 미국 금융시장의 동향
2). 미국 금융시장 위기 왜 커졌나?

Ⅵ. 미국의 금융위기 대처 모습
1). FRB, 세계 중앙은행들과 유동성 공급 공조
2). 美, 금융 부실채권 처리기관 설립 검토
3). 부시, 금융위기 해결에 총력
4). 亞 경제성장 둔화로 버팀목 잃은 세계경제
5). 中 정부, 증시 부양위해 개입

Ⅶ. 미국 금융 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의 영향
1). 국내 자산 가치 급락
2). 중소기업 자금난
3). 기업 투자 안개 속
4). 수출마저 흔들리나
5). ‘미 금융위기’에 국내 실물경제도 타격
6). 국내 금융시장에도 사방에 ‘덫’

Ⅷ. 세계의 금융위기 대처
1). 미국
2). 유럽
3). 일본
4). 중국
5). 한국

Ⅸ. 미국 금융 위기에서 보는 한국 금융제도의 개선 과제
1). 미국 금융제도 추종 벗어나 한국형 찾아야 한다.
2). 저축銀ㆍ중소기업 부실 선제 대응해야 한다.
3). 컨트롤 타워 부재, 통합관리 도입해야 한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Ⅵ. 미국의 금융위기 대처 모습

1). FRB, 세계 중앙은행들과 유동성 공급 공조
(Policymakers act to quell storm, 9.19, FT)
(1) 전세계 중앙은행과 규제당국은 자본시장 위기에 맞서 미국 이외 지역의 은행에 1,800억 달러를 예치하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에 반격을 가함
- 영국 규제당국은 금융주 공매도를 금지하는 극적인 조치를 취함.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뉴욕주 검찰총장은 리만브라더스, AIG,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기타 금융회사 주식의 최근 공매도 움직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표명함
- 또 행크 폴슨 재무장관이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oration: RTC)를 모델로 한 금융시스템 內 부실 자산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 마련 움직임을 보이면서 美 증시가 반등하고 S&P 500 지수가 4.3% 상승함
(2) 일본, 유럽, 영국, 스위스, 캐나다 중앙은행에 1,800억 달러를 예치한 美 연준(FRB)은 이와 같은 공조가 美 달러 단기자금시장에서 증대된 유동성 압박을 해결하기 위함이며, 서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현재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은행 간 유동성 공급을 통해 정책금리(overnight borrowing rate)를 인하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함
- 하지만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도 시장은 여전히 상당히 경색되어 있으며 일정 기간 대출 비용도 상승한 탓에 향후 추가적인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美, 금융 부실채권 처리기관 설립 검토
(U.S. plans to clean up finance system as part of widening efforts to stem crisis, 9.19, WSJ)
(1)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기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1990년대 전후로 저축대부조합 파산이 잇따를 때 등장했던 '정리신탁공사(RTC)'와 같은 조직을 설립하는 것을 부시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짐
- 약 45분간 진행된 이 면담 자리에는 벤 버냉키 의장과 크리스토퍼 콕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짐
(2) 폴슨과 버냉키는 AIG 구제를 결정할 때도 이와 같이 의회 지도부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함
- 하지만 새로 설립되는 부실채권처리기관은 정리신탁공사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설립될 기관은 파산한 금융기관들의 자산을 크게 할인한 가격으로 사들인 뒤 다시 시장에 되파는 '중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3) 그 동안 재무부 관계자들이 RTC와 같은 조직을 계속 구상해왔으나 의회 동의를 얻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에 금융시장의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이 같은 정치적 계산에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유정석, 서브프라임 파장과 세계경제불안, 삼성경제연구소, 2008
세계 경기 하강 국내 파급 가시화,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2008.9.8
매일경제신문
연합뉴스
동아일보

자료평가

ㅎㅎㅎ ....
alcy1***
(2008.11.24 20:25:07)

좋아요^^
goddis***
(2008.10.27 1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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