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학]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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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표시·광고법의 주요개념정의
2.부당한 표시·광고, 각각의 개념 및 심결례
3.표시·광고법에 대한 제언
4.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표시의 정의
광고의 정의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허위 · 과장의 표시 · 광고 심결례
‣ 하나로통신(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 2004-242호, 사건번호 2004광고1904, 의결일자 2004.12.24.)

① 사건내용 - 집 전화 번호이동성제도에 대해 광고
중국에 30분 이상 통화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일반적인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여 하나로 통신의 전화요금이 KT의 전화요금보다 실제보다 훨씬 저렴한 것처럼 비교 광고

하나로 통신으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모두 설비비 환급한다고 광고

KT에서 하나로통신으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설비비 환급을 받으면서 통화료도 20만원이나 절약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2) 기만적 표시 · 광고 심결례

‣ SK텔레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 2004-272호 사건번호 : 2004광고1018 의결일자 : 2004.10.4)

① 사건내용

‘SK주유소 OK Cashbag 포인트 6배 적립’(SK텔레콤 멤버쉽 카드 소지자가 SK주유소에서 주유할 경우 OK Cashbag 포인트를 주유금액에 대해 기존 0.5%의 6배인 3% 만큼 적립하여 주는 서비스 )이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게재

제품 차별화, 혹은 시장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함
신제품 출시는 물론 종전 제품의 리뉴얼 등 산업 전반에서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상품의 다양화 -> 점차 치열해짐

참고문헌: 조재영. 「부당한 비교표시·광고의 심결사례에 나타난 법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제 39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김영신 외 4인. 『새로 쓰는 소비자법과 정책』. (경기 : 교문사). 2007

메디컬 투데이.「식품업계 지나친 마케팅 경쟁 비방광고 봇물」. 2009. 07. 27.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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