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표시광고공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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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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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광고 공정화법이란?
1) 법의 목적
2)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의 필요성
3) 표시· 광고의 정의 및 위법성 판단기준
2. 법의 주요내용 및 사례
1) 불공정광고 규제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2) 중요 표시․광고 사항의 고시
3)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제도
4)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3. 현실태 및 나아갈 방향??????
- 본문내용
-
1. 표시광고 공정화법이란?
1) 법의 목적
이 법은 상품 도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1조)
2)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의 필요성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 광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하기 위하여 치열한 광고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의 품질·가격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표시·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광고주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올바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나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정보만 최대한 활용하고 그 반대의 정보는 최소화하여 감추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3) 표시· 광고의 정의 및 위법성 판단기준
가. 표시
“표시”라 함은 사업자가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당해 상품이나 이의 용기, 포장(첨부물)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한 표지판에 부착하여 기재한 문자나 도형 및 포장 그 자체를 말함
나. 광고
“광고”라 함은 사업자가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아래의 매체를 이용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선전 또는 제시하는 행위
· 신문, 잡지, TV, 라디오, 방송, 영사, 연극
·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전광판
· 견본, 전단, 팜프렛, 광고성냥, 입장권
· 방문광고, 실연에 의한 광고 등
다. 표시･광고의 위법성판단기준
① 진실성(허위성) : 표시나 광고의 내용이 진실한가 여부, 즉 소비자들이 어떤
중요한 사실에 부정확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지 여부
② 소비자 오인성(부당성)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함
③ 경쟁저해성 :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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