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사회] 의료보험 민영화에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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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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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1. 국민건강보험
2. 민간의료보험
3.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Ⅲ. 외국 의료보험 사례 : 영국과 미국
1) 중복모형 : 영국형
2）미국의 민간의료보험 : 기형적 형태의 대체모형
3) 시사점

Ⅳ. 건강보험 변화에 대한 요구
1. 현 정책에 대한 질타
2.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3. 저수가-저부담-저급여의 문제
4. 민간의료보험 필요성 제시

Ⅴ. 본론: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고찰
1. 의료보험 민영화란?
2. 민간의료보험 긍정적 측면
3. 민간의료보험 부정적 측면
4.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평가

Ⅵ. 결론

본문내용: Ⅱ.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1. 국민건강보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방식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총 대상자는 약 인구의 97%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뉜다. 직장가입자(58%)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이고, 그의 부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42%)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이다.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 인구의 3%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4.48%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낸다. 국가는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고에서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를 제공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부과표준소득에 적용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반영하여 부과하고 있다.

2. 민간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은 보험회사들이 각 개인과 계약을 맺어 계약당사자가 질병에 걸릴 경우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대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건강관련 민간보험들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두 가지 기존 보험 상품으로부터 개발되어 왔다. 우리나라 민간건강보험은 1960년대 후반 일부 손해보험 회사들의 종업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보험 상품을 최초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는 경제성장에 따른 일부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각종 성인병과 암사망보장상품 등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1980-90년대엔 성인병, 산업재해, 일반입원, 재해입원 등을 보장하는 단체건강보험상품이 다수 개발되었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1996년에 5천억원대였던 것이, 2000년에는 2조원을 넘어섬으로써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유형별로는 생명보험이 83.1%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처럼 민간의료보험은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적인 한계, 보험급여 범위의 제한, 과중한 환자본인부담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수요 고급화와 FTA에 의한 의료시장개방 압력, 의료산업화 논의 등의 현 상황도 민간의료보험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의 본인부담금과 함께 간병비와 소득손실 일부를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본인부담 보충형(complementary)’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일요신문 2008.05.16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 현주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nhic.or.kr/

산재보험 민영화의 한계:미국 산재보험 사례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53권, 2003. 5, pp. 31 ~ 50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주요 내용 류황건 저 한국보건복지학회, 보건과복지 제1집, 1998. 12, pp. 78 ~ 91

미국의 민영화정책과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변화 김승현 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4호, 1998. 12, pp. 103 ~ 119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보완적 발전모형 오영수 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2003년 제2호, 2003. 10, pp. 47 ~ 78

미국과 영국의 보건의료개혁 동향 비교분석 정영호 · 고숙자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2호, 2005. 4, pp. 77 ~ 87

국민건강보험 출범의 의미와 정책과제 이상용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5호, 2000. 6, pp. 5 ~ 10

국민건강보험의 소득계층별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 최병호·신현웅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4호, 2005. 6, pp. 87 ~ 97

민간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이슈 - 민간 의료보험활성화 주장에 대한 사회보장 관점에서 비판적 검토 -, 이용갑∙허순임∙전창배∙서남규∙이상이, 한국사회복지학회, pp. 57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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