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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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Ⅱ. 미국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루스벨트 대통령 집권기(1933년~1945년)
1)뉴딜정책과(1933년~1941년)과 사회보장법(1935년)
2)사회보장의 제도적 발달

2. 케네디 대통령의 집권기(1961년~1963년)
1)케네디 행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1) 요보호아동을 가진 가정에 대한 부조
(2) 소년범죄를 위한 위원회 소집
(3) 사회보장법 개정
(4) 공적부조 특별 위원회 구성(1961年)

3. 존슨 대통령의 집권기(1963년~1969년)
1) 빈곤과의 전쟁
2)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3) 민권법의 제정
4) 복지권 운동
5) 1967년의 복지개혁

4. 닉슨 & 카터 대통령의 집권기(1969년~1980년)

5. 레이건&부시 대통령의 집권기(1981년~1993년)
1) 보수주의의 시대(+ 신연방주의, 민영화)
2) 보수정권의 결과

6. 클린턴 대통령의 집권기(1993년~2001년)
1) 클린턴 행정부의 복지개혁
(1) 개인의 책임과 근로기회조정에 관한 법 (PRWORA)
(2) 개인책임과 직업기회의 조정(TANF)
2) 복지개혁의 영향

Ⅲ. 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1. 일리노이주 사회복지부(DHS)의 조직구조

Ⅳ. 요약 및 결론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종래부터의 전통의 영향으로 사회보험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공적 부조의 비중이 비교적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 복지모형은 개인책임의 원칙을 우선하면서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보충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보완적(residual) 복지모형에 입각하고 있어 선진국 중 복지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소극적 입장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로,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영향으로 평등보다는 능력주의의 입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에서도 능력주의적 요소가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의료문제에서는 일부 국민(노인, 저소득층 등 인구의 약25%)을 제외하는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이 능력에 따라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민도 약 15%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의 수준도 매우 높아 1990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약12%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의료문제를 공적 의료보장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겠다고 공약하고 1993년 집권한 클린턴 대통령의 의료개혁안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지방분권주의와 연방제도의 영향으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들이 많으며 또한 주에 따라 다양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예를 들면 산재보험제도는 주에 따라 공적운영 또는 민간운영으로 다양) 주에 따라 격차가 심하고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권육상.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1999.
박광준.「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2002).
유광호. 「사회보장발달사」, (한국학중앙연구원편 유풍출판사, 2005).
함세남 외 5인,「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학지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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