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분석 -제도의 형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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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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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2.1 국민의료보험 성립 실패의 역사적 과정
2.1.1 1910-20년 국민의료보험 확립 노력과 실패
2.1.2 대공황기 사회안전망 입법 시 국민의료보험 부재의 배경
2.2 미국 의료보험정책의 변화양상
2.2.1 뉴딜 정책 이후의 미국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
2.2.2 최근 미국의 의료 정책 동향 - 부시와 오바마
2.3 미국식 의료 보험 제도가 미국 경제에 끼친 영향
2.3.1 미국 의료 정책의 경제적 현실 - GDP대비 의료비지출수준
2.3.2 경제적 문제와 미국의 당면 과제
2.4 미국식 의료 보험제도 도입은 한국에 효율적인가?
2.4.1 의료 보험 민영화의 의료산업 내적 영향
2.4.2 의료 보험 민영화의 의료산업 외적 영향
Ⅲ. 결론
Ⅳ. 논문 요약과 시사점 과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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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료체계는 보통 세계 각국 정부에 의하여, 사회 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관리 된다. 질병의 치료, 관리, 예방 등이 국민의 생존과 기본권 보장과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각국마다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는 그 나라의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운영의 전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나 조세를 제원으로 하는 전국민 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운영하고 있다. 이기호, <미국 시장지향 의료체계의 성과와 시사점>, <<한국병원경영학회지>>, vol.9, 한국병원경영학회, p.2.
그러나 의료정책은 시장적인 요소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도 하나의 ‘산업’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는 복지 제도의 성격도 가지면서, 시장 상품의 성격을 가진다.
미국은 이러한 의료제도에 있어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시장 지향적’인 면모를 강조한다.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를 말하자면, 미국은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뒤에서 자세히 얘기할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와 같이 고령자를 위한 의료보험이나 빈민층을 위한 의료보조는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나 다른 선진국들처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보험은 없다. 따라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여러 주체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 지출 비용이 전체 GDP대비 16%로 매우 높다. 많은 비용이 의료 산업에 쓰이다 보니, 미국의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의료 기술 뿐 만 아니라 교육, 연구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세계적으로 의료 수준이 발달하는데 기여 했다. 그러나 운영하는 의료 보험 체계가 없어서, 모든 미국인들에게 이런 높은 기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인들은 대다수가 일단 민간 보험에 가입에 되어 있는데, 보통 회사의 고용주가 추가 급여의 방식으로 민간 보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피고용자가 직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으며,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또한 민간 보험 회사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의료 보험 서비스를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전체 인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시스템은 미국이 경제선진국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미국적 시스템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의료보험제도만큼은 다른 국가들과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영화된 의료 보험 체계를 선택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들은 반대로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선택했다. 미국적 시스템(기업지배구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인사관리 시스템)등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모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사회 보장제도에 있어서는 세계를 선도하지 못했으며 국민 의료 보험체계도 선택하지 않았다. 물론 민간 의료 보험 시스템은 의료 기술을 선도하는 결과를 낳았으나, 사회 보장의 측면에서는 항상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미국 발 금융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적 시스템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현재, 미국식 의료 보험제도의 도입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가? 의료정책을 사회 보장 제도의 측면이 아니라, 시장의 상품으로 여기는 미국적 의료 시스템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선 미국에서 국민 의료 보험이 부재하게 된 역사적 경과를 알아보고, 이것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탐구하여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미국적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상해 보기로 한다.
Ⅱ. 본론
2.1 국민의료보험 성립 실패의 역사적 과정
2.1.1 1910-20년 국민의료보험 확립 노력과 실패의 배경 Roy Lubove,<<The Struggle for Social Security, 1900-1935>>,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p. 66-90.
박진빈, <뉴딜 정책과 국민의료보험 부재의 기원: 1910대부터 1930년대까지 국민의료보험 논의를 중심으로>,<<미국사연구, Vol.23, No.0,>>, 한국미국사학회, 2006, pp. 85-113.
미국에서는 1914년 노동입법위원회(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 Legislation, 이하 AALL)에 의해 의무 의료 보험(또는 국민 의료 보험)이 법제화되기 직전에 까지 이르게 된다. AALL은 자본주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사회 개혁가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심지어 상당히 많은 주에 몇 가지의 버전들이 실험되기도 하였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법제화되었다면 현재 미국의 수많은 의료 보험과 관련된 문제들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영화 <Sicko>도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법제화 될 수 있었던 의무 의료 보험제도가 왜 법제화되지 못하였을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AALL이 미국에 의무 의료 보험 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기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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