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정부기획] 우리나라의료보험 민영화에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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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1. 의료보험의 개념 및 발전과정

2. 국민건강보험의 통합 목적

3. 국민건강보험의 종류

4.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5. 국민건강보험의 기능

6.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Ⅲ. 미국과 영국의 의료보험제도

1. 미국 의료보험제도

2. 영국의 의료보험 제도

Ⅳ. 의료보험 민영화

1. 의료보험 민영화의 목적

2. 우리나라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 현황

3. 향후 의료보험 민영화 전개 방향 분석

4. 의료보험 민영화의 부정적 영향 분석

Ⅴ. 민간의료보험 개선과 시사점

Ⅵ. 결론 및 제언 -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나아갈 길 – 시장인가? 정부인가?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만약 나의 두 손가락이 잘렸는데 봉합 수술을 하는데 한 손가락은 1200만원 다른 한 손가락은 6000만원이기 때문에 한 손가락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것은 만화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에서 보여주는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실상 그 자체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의료보험 민영화를 도입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료보험 민영화의 도입에 앞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고찰이 필수불가결적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한 고찰을 하고, 다른 나라의 의료보험 제도의 장․단점분석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나가고자 한다.
그림 영화 'SiCKO' 중에서

Ⅱ.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1. 의료보험의 개념 및 발전과정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 보험사고라 일컬어지는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해 그 자체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의료서비스를 급여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박세탁 김영배(1996), 『의료보험실무』,
의료보험의 역사는 1883년 프러시아에서 사회보험으로 처음 실시한 후, 세계적으로 파급되었다. 한국 역시 1963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을 제정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1968년 장기려가 청십자운동을 전개하면서이고,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은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고 5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면서부터이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124777. NAVER 백과사전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교 교직원과 30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1979년 300인 이상, 1981년 100인 이상, 1982년 16인 이상, 1985년 5인 이상) 1988년에는 5명 이상의 사업장에까지 포함되었다. 또한 이 해에 농어촌 지역에 행정구역별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고 의료보험이 실시하였다. 그리고 1989년에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그 밖에 1987년 한방의료 보험, 1989년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의료보험의 적용의 확대가 이루어져 소득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자력으로 생계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제도를 통해 전 국민에 대해 의료보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의료보험 운영의 통합을 위해 1단계로 공/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1998년 10월1일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 공단을 출범시켰다. 그 후 2단계로 2000년 7월1일 직장의료보험까지 통합시켜 단일운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출발시켰다.
이같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역사는 1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지게 되었다. 정부는 단기간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기 위해 저보험료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급여수준이 낮고, 보험수가도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의 통합 목적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2000년 공/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그리고 직장의료보험까지 통합된 단일운영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은 적용 대상간의 형평성의 제고, 중복된 행정관리의 축소를 통한 관리 운영비의 절감, 전산망의 통합으로 인한 그동안의 비효율적인 조합운영의 개선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강신성(2001) 통합의료보험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연구 :민간의료보험도입을 중심으로.
또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용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은 요양급여비 보장 및 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진단 및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3. 국민건강보험의 종류
의료보험의 급여범위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과 급여범위에 속하지만 환자 본인이 일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본인부담을 제외한 부분이다. 신종각(1997), 의료보험 급여범위와 본인부담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우리나라의 급여정책 관련 변화는 의료 공급 형태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진료 과목간 수가 수준의 형평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래서 의료보험 급여기간 제한 폐지하고 신규 서비스 유인을 위한 지불제도 및 수가기준의 개발시켰다. 또한 기능별 진료 특성이 반영되는 수가체계 개발 적용하고, 본인 부담제도 개편 및 의료보험 급여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리고 보험약가 지불 제도를 고시가 제도에서 평균 실거래가 제도로 개선하고,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보험약가에 반영하여 약가 차액을 최소화시켜 국민을 위한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
급여에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면 보험 급여와 부가 급여로 나눌 수 있다. 보험 급여는 당연히 지급하도록 정해진 법정급여이고, 부가급여는 공단의 자율과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급여는 현물 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 현물급여는 요양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 일체를 말하며 현금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보험급여의 범위는 요양급여, 분만급여 및 정기건강검진을 포함하는 현물급여와 요양비, 분만비 그리고 조합별 부가급여로서 장제비, 본인부담보상금을 포함하는 현금급여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현물급여에 대해 살펴보자면 먼저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

참고문헌: 강신성, “통합의료보험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연구 :민간의료보험도입을 중심으로", 2001.
강창범,“건강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민간부분의 영역확대를 중심으로”, 숭실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충북대학교 편,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0
김영범,“한국 사회보험의 기원과 제도적 특징 -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00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 연구소 "복지국가와 의료정책: 영국, 독일, 미국의 의료보험 구조조정 연구", 2003.
박세탁 김영배, 『의료보험실무』, 1996
박은철, “암 진료비 현황 및 분석", 국립암센터 심포지엄, 2005.
신종각,“의료보험 급여범위와 본인부담 실태분석”, 19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정책연구소, "OECD 국가의 의료재원조달 및 지불체계", 2006.
신진경,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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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한국 의료보험의 새로운 운영방식 모색”,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
이준영, “의료보험민영화의 고찰”, 사회보장연구, 2003
최아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6
허윤정, “의료 민영화의 추진 현황 및 대책”,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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