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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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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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1. 국민건강보험
2. 민간의료보험
3.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4. 보험료 징수 방법
Ⅲ. 외국 의료보험 사례 : 영국과 미국
1) 중복모형 : 영국형
2）미국의 민간의료보험 : 기형적 형태의 대체모형
3) 시사점
Ⅳ. 건강보험 변화에 대한 요구
1. 현 정책에 대한 질타
2.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3. 저수가-저부담-저급여의 문제
4. 민간의료보험 필요성 제시
Ⅴ. 본론: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고찰
1. 의료보험 민영화란?
2. 민간의료보험 긍정적 측면
3. 민간의료보험 부정적 측면
4.민간의료보험의 파급효과
5.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평가
6. 의료보험의 장점과 민영화의 단점
7. 의료보험의 단점과 민영화의 장점
Ⅴ. 결론
Ⅵ. 고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중복모형 : 영국형
공적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이중, 혹은 동시에 존재하는 모형으로 가입자는 공보험과 민간보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이 모형은 민간의료보험과 공보험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피보험 대상자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전 국민이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지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는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수혜 권리를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경우 공적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상호경쟁의 관계이며 공적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무 경쟁적 요소와 제도운영을 개선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공·사 기관들 간의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의료보장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보험자를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피보험 대상자들은 보험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적은 보험료로 가능한 많은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공공의료는 1948년 모든 의료가 무료인 국가보건의료시스템(NHS)을 도입하면서 거의 50년 동안 영국 국민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재원은 세금과 사회보험기금에서 조달되고 있다. 민간보험은 직원복지, 병원 대기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업위주의 집단 가입과 1인실 이용 및 병원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개인가입으로 이루어진다. 2003년 전체 국민의 11.2%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전체 의료비 중 민간의료보험에 의한 지출 규모는 3.3%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적보험만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의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 영국은 인두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 개원의에게 인센티브제를 주기 시작 했다．기본적으로 인두제 골격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진료를 유도할 수 없어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 기형적 형태의 대체모형
미국은 대체모형에 가깝지만 사실상의 공보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언급하겠다. 미국은 한국의 건강보험과 같은 공보험이 없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 대상 의료보장제도가 없고 민간의료보험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전체인구 2억8천 만명 중 정부에 의해 의료보장이 제공되는 인구는 6,700만 명 정도인데 사회보험이라기보다는 의료부조제도에 가깝다. 이중 830만 명은 군인이고 극빈자 2,800만명이 Medicaid, 20년간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65세 이상 3,700만 명이 Medicare서비스를 받는다. 하지만 이들 노인들도 Medicare의 급여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보장을 위하여 민간보충보험인 Medigap에 가입하고 있다. 그밖에 의료저축계좌(MSA)가 있지만 이것은 워낙 비싼 본인부담진료비 때문에 직장인에게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제도로 의료보장과는 거리가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전 인구의 약 70%가 가입(2003년)한 상태이며, 비싼 보험료로 인해 미국민의 15% 이상인 4,200만명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 민간보험은 대부분이 영리보험

참고문헌: 일요신문 2008.05.16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 현주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nhic.or.kr/

산재보험 민영화의 한계:미국 산재보험 사례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53권, 2003. 5, pp. 31 ~ 50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주요 내용 류황건 저 한국보건복지학회, 보건과복지 제1집, 1998. 12, pp. 78 ~ 91

미국의 민영화정책과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변화 김승현 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4호, 1998. 12, pp. 103 ~ 119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보완적 발전모형 오영수 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2003년 제2호, 2003. 10, pp. 47 ~ 78

미국과 영국의 보건의료개혁 동향 비교분석 정영호 · 고숙자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2호, 2005. 4, pp. 77 ~ 87

국민건강보험 출범의 의미와 정책과제 이상용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5호, 2000. 6, pp. 5 ~ 10

국민건강보험의 소득계층별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 최병호·신현웅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4호, 2005. 6, pp. 87 ~ 97

민간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이슈 - 민간 의료보험활성화 주장에 대한 사회보장 관점에서 비판적 검토 -, 이용갑∙허순임∙전창배∙서남규∙이상이, 한국사회복지학회, pp. 57 ~ 84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대한병원협회지, 제30권 5호, 2001. pp. 9 ~ 10

한국의료보험의 새로운 운영방식 모색, 이준영,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pp. 921 ~ 935

의료보험 재정에서의 국가 책임, 이준영, 한국사회복지학 Vol. 57, No. 4, 2005. 11, pp. 321 ~ 342.

한국 의료보험체계의 확립방안: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김연희 ․이희선,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1호, 2006, pp. 79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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