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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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배경
1) 경제적 요인
(1) 공기업의 효율성 향상
(2) 재정부담의 경감
(3) 자본시장의 육성
2) 정치적 요인
(1) 국가역할의 재검토
(2) 정부부문 노조 영향력의 억제
(3) 정치적 이득의 취득
3) 국제적 요인
3. 연구목적
Ⅱ. 본론
1.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현황
1) 민영화 준비단계
2) KIF조성 및 금융지주회사로 체제 전환
3) 앞으로의 계획
2.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1)무리한 투자
2) 은행 지표의 신뢰도 문제
(1) 통계 기준의 문제
(2) 조사대상의 문제
(3) 지주회사 관련 법 미흡
3) 온렌딩방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능력 저하
4) 준비성 없는 조급한 민영화
3. 정책적 대안(문제점 완화) 방안
1) 금융 측면
2) 공기업측면(extra-enterprises purpose)
Ⅲ. 결론
- 본문내용
-
2.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1)무리한 투자
민영화 된 공기업의 경우 민영화 이전의 공기업과의 차별을 두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의 은행 민영화의 경우 민영화 이후 멕시코 민간은행들은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대출자에 대한 적절한 신용평가나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없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하면서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 또한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성향과 가계의 소비 수준 증가는 은행의 대출 확대를 부채질했다.
GDP 대비 멕시코 은행대출 비율(1988-1997)
년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비율(%)
1639
20.0
22.1
24.7
30.7
34.7
43.3
43.2
35.4
28.8
한국의 경우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 사태를 들 수 있다.
민영화 확정 이후 산업은행의 새로운 총재로서 취임한 민유성 총재는 취임 초부터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의 선봉장을 자처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였다. 산업은행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리먼브라더스의 인수를 추진하였다.
리먼브라더스는 2008년 3분기 순손실이 158년 역사상 최대인 39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리먼브라더스는 2007년 미국의 최대 모기지 채권인수업체로 떠오를 정도로 모기지 시장에 적극 참여하였고 시장점유율이 10%에 달할 정도였다. 그만큼 부동산 거품붕괴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엄청난 부실을 안고 있었다. 투자를 위해서는 위험성(risk)에 대해서 고려를 하여야 하지만 산업은행의 경우 조급하게 인수를 진행하였다. 미국 정부에서는 서브프라임으로 인해 먼저 파산했던 베어스턴스에 대해서는 구제 금융 지원을 해 주었지만 리먼브라더스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아예 포기할 정도로 리먼브라더스의 부실은 심각했다. 금융위원회 에서도 부실규모가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리먼브라더스의 인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결국 산업은행은 리먼브라더스 지분 인수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이처럼 민영화 된 금융기관의 경우 위험성(risk)를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할 위험성이 높다.
2) 은행 지표의 신뢰도 문제
(1) 통계 기준의 문제
은행의 무리한 투자를 막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서 은행의 자본비율(바젤기준)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공식자료를 보면 한국 의 은행들은 지난해 3월말 현재 자기자본(BIS)비율(12%)과 기본자본(Tier 1)비율(8%)의 최소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 공식자료는 통계기준에서 그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바젤기준은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위원회가 세운 은행 자산건전성 조사기준이다. 바젤 2로 불리는 새 바젤기준은 바젤1에서 감안한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에 더해 은행의 운영위 험까지 자산건전성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바젤2에서 은행은 두 가지 자산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전자 외에 추가된 자산 평가법은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산정한 위험가중 치에 따른 표준등급법과 은행 자체의 신용평가 모형을 사용한 내부등급법이 있다. 내부등 급법을 사용하면 은행들이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잦아 대체로 표준등급법보다 위험 가중치가 낮게 산정돼 BIS 비율이 높아진다. 한국의 은행은 지난해 1분기부터 바젤2 기 준이 적용된 BIS비율을 발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의 BIS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내부등급법을 지난해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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