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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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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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배경
3. 연구목적
Ⅱ. 본론
1.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현황
2.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3. 정책적 대안(문제점 완화) 방안
Ⅲ. 결론
- 본문내용
-
Ⅱ. 본론
1.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현황
산업은행 민영화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책은행이 민간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가운데 불공정 경쟁을 하는 상황을 해소하기위해 추진되었다.
1) 민영화 준비단계
민영화 준비단계에서는 산업은행의 상업적 업무와 순수공적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법률 정비 기간으로서, 2009년 4월 공사업무를 분류하기위한 민영화에 따른 산업은행법 개정, 공적금융기능을 담당할 KIF(Korea Investment Fund) 관련법 제정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기존 산업은행을 투자은행에 적합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 등 제도 개편 및 은행법 원칙 적용,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사 설립 근거 마련, 업무 범위 확대(보통예금 취급 등) 등이 시행되어 왔다.
2) KIF조성 및 금융지주회사로 체제 전환
일정 기간에 걸쳐 정부 보유 지분 중 최대 49%까지 매각이 이뤄지고, 매각 재원을 토대로 KIF를 조성하였다. 2009년 10월 28일, 산업은행은 분할을 통해 한국정책금융공사(KOFC) 및 산업은행 금융지주사를 설립했다. 앞으로 정책금융공사는 기존 산업은행이 담당해 온 정책금융 업무를 원활히 승계하여 정책금융 공급 차질 우려를 해소하고, 선진화된 정책금융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 산업은행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여 경쟁력 확보 등 민영화를 준비하는 한편, 정책금융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금융공사의 본격적 역할 이전까지 정책금융을 분담할 예정이다.
3) 앞으로의 계획
민영화가 최종 완료되는 계획은 전반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시정에 잔여 지분 51%를 매각함에 따라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완전 민영화된 투자은행으로 발전하게 된다. 산은금융지주사 및 산업은행간 주식 교환을 통해 산업은행을 산은지주사 자회사로 편입하고, 12월에는 산은금융지주사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하여 산은지주사내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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