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기내부장애의 정의와 판단기준 조사분석(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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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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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장애
Ⅰ. 내부장애의 정의
2. 내부장애 판정기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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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내부장애가 장애범주에 포함되었으나, 우리나라도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의 전문을 개정, 1999년 12월 31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전문을 개정하여 장애범주를 확대하면서 내부기관장애 중에 심장장애와 신장장애를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아직은 병이 제한되어 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내부장애의 범위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심장병, 신장병외 간질 등 만성적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내부장애라 할 수 있으며, 장기의 종류에 따라 내부장애의 종류도 다양하다. 내부기관에는 폐 같은 호흡기관, 심장 같은 순환기관, 위장이나 췌장 같은 소화기관, 신장 같은 비뇨기관, 내분비기관 등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장기기능장애를 내부장애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만성질환을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만성심장질환이나 만성신장질환 같은 것은 치료가 어렵고 일상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수반하므로 주요한 내부장애라고 할 수 있다.
2. 내부장애 판정기준
1. 심장장애 등급기준 규정 및 판정요령
< 장애등급기준규정 >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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