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정부] 방과후학교의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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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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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I 서론
1 공교육의 변질
2 사교육의 창궐
II 본론
가 해외사례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시사점
나 방과 후 학교란
다 성과분석
1 양적성과
a 방과 후 학교 일반현황 통계
b 방과 후 학교 목표달성도
c 방과 후 학교 수요자 만족도
2 질적성과
a 국가·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참여 제고
b 학교교육의 개선제고
c 학교교육에 ‘보호(caring)의 기능’ 도입
d 학교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
e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기관이나 조직들 간의 협력제고
f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제고
g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구현
라 한계점 및 개선점
1 양적 측면
a 학교 및 학생 참여율
b 개인 부담액 및 사교육비 절감 면에서
c 외부강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면에서
2 질적 측면
a 학교교육 시스템의 한계
b 정규교육과의 딜레마
c 사교육시장의 축소로 인한 실업
d 학교의 ‘학원화’
e 지역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차이
f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기대기능의 차이
g 미흡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시스템
마 정책제언
III 결론
- 본문내용
-
1. 본론
1.1. 해외사례
2001년 교육학자 베이커 팀이 수행한 연구는 전 세계 사교육 현황과 관련된 영향력 있는 결과물로 꼽힌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가 1994~1995년 41개국 7,8학년(한국의 중학교 1,2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TIMSS(수학, 과학 국제성취도 평가) 결과와 함께 내놓은 각국 과외 및 학원 수강률 자료를 분석한 것이었다. 베이커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사교육비는 단연 세계 최고였다. 특히 서유럽에 사교육이 드문 이유는 문화적 배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교육 체제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공교육이 흡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방과 후 학교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공교육이 탄탄히 정비된 해외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1.1.1. 영국 최봉섭, 세계로 가는 길, 교육을 말하다.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연구국제협력센터 2007
1.1.1.
영국의 방과 후 활동 정책은 중·상류층자녀에 대해선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으며, 하류층 아동을 대상으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부유층의 경우는 연간 수업료를 1~2천만 원 씩 납부하는 자립형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 이런 학교들은 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 정부가 그다지 관심을 쓰지 않아도 학교가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중산층의 경우, 학부모가 원한다면 방과 후에 자녀들이 원하는 음악이나 교과목 과외를 시킬 수 있다. 한국의 학원과 같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모가 원할 경우 그런 서비스를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그렇게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정부가 빈부의 격차에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의 양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중등학생의 경우, 중상 계층의 자녀들은 집에 가면 제각기의 방이 있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가 있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집안의 자녀는 그런 공간이 없다. 그리고 많은 경우, 길거리에 나와 배회를 하게 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더욱 절박한 사정으로, 영국의 아동보호법에 12세 이하의 아동은 혼자 방치해두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쪽 부모 중 한 명이 아이에 묶여 있어야 된다. 맞벌이를 해야 된다든가 또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 법령은 족쇄가 된다.
- 참고문헌
- 각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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