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획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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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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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교육기획
1. 교육기획의 의의와 유형
2. 교육기획의 원리와 접근 방법
3. 교육기획의 과정
4. 교육기획의 효용성과 한계
5. 사 례
Ⅱ 교육정책
1. 교육정책의 개념과 특성
2. 정책 형성의 이론 모형
3. 교육정책의 형성과정
4. 사 례
Ⅲ 참고문헌
- 본문내용
-
3. 교육정책의 형성 과정
1) 교육정책의 형성 과정
교육정책은 교육의 영역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그것이 본격적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정책 의제화 되고 공공의 토론과 논쟁을 거쳐 결국 법제화가 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
다고 말 할 수 있다.
<김종철의 견해>
① 교육문제의 제기
② 정부 귀속과 교육정책 의제화
③ 교육정책의 목표 설정
④ 정책 대안의 탐색과 선택
⑤ 정책 대안의 심의 결정과 합법화
(1) 교육문제의 제기
교육문제는 교육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집단에게 불만족이나 갈등 혹은 긴장을 야기하는 상태나 조건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상태나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교육에 관한 사회적 논쟁점: 교육문제는 교육의 이념∙ 목적 ∙ 내용 ∙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논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다.
② 교육활동의 장애물 혹은 극복해야 할 곤란: 교육의 이념∙ 목적 ∙ 내용 ∙ 방법 등에 어 떠한 사회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제약과 곤란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문제가 된다. 즉 재원의 확보나 재정의 효율화 등이 교육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③ 교육에서 성취해야 할 미결의 과제: 교육에서 향후 성취해야 할 과제나 방안도 교육
문제가 된다.
④ 연구와 검토의 대상이 되는 의문점: 교육에 관련하여 연구를 필요로 하거나 검토해야 할 대상이 의문점도 교육문제가 된다.
(2) 정부 귀속과 교육정책 의제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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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자료
1. 김태윤, 1988 교육행정 ∙ 경영신론 배영사 (서울)
2. J. E .A. Anderson, 1984 Public Policy Making, 3rd ed.(N. Y. :Holt, Rinehart and Winston, ), pp. 2-5.
3. 송미섭, 나동환, 199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론 형설출판사(서울), pp. 96-97.
4. 김종철, 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교육과학사 (서울), pp. 708-713. 746-755 참고.
5. Willian J. Gore, 1964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A Heuristic Model(John Wiley & Sons, ), p. 19.
6. 김종철, 전게서, P. 227.
김윤태, 전게서, p. 117.
7. James G. March & Herbert A Simon, 1985 Organizations(N, Y,: John Wiley & Sons,
8. Amitai Etzioni, 1965 "Mixed-Scanning: A Third Approach to Decision-mak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25, No.(Dec. ), pp. 385-392.
9. Yehezkel Dror, 1986 public polic policy-making Reexamined (California: Chandler Publishing Co) pp. 123-125.
10. Syohiey G. Grant, C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Formal Educational System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Levels in South Korea (Unpublished, 1970):
Kim, Myung-Han, 1976. 2 "A SystemsFramework for Analysis of Educational policy Making" (한국교육학회, 제 121차 월례학술발표회 발표논문, ).
11. 조석준, 1980 한국행정학 박영사 (서울) p. 316.
12. 김창걸, 1986 교육행정학 및 교육경영 형성출판사(서울), pp. 94-96 참고.
사례
1. 문교부 1988《문교40년사》문교부
2. 황종건 1994《사회교육의 이념과 실제》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3. 국가기록원나라기록
4. 김태수, 우리나라 교육관련 정부조직의 위상, 시민정치학회 편, 시민정치학회보 제5권 제 1호, 2002
5. 이덕선, 한국교육개혁의 실상과 지향방향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6. 이돈희 외, 열린 교육 펼쳐지는 꿈, 미래미디어, 1996
7. 윤성식, 정부혁신의 논리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5
8. 정대화 외, 김대중정부 개혁 대해부,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지정, 1998
9. 정우현, 교육사회학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1991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19&pageFlag=C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3279
10. 2010-06-18 오전
(인터넷신문의선두주자뉴스타운Newstown/메디팜뉴스Medipharmnews) 11. 신중섭 / 강원대 사범대 윤리교육과
http://www.cfe.org/mboard/bbsDetail.asp?idx=8967&cid=mn200612212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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