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의 정의와 특징 및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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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PSI의 정의

3. PSI의 활동 및 성과

4. PSI 참여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5. PSI 비참여시 영향

6. PSI 참여와 북한

7. 결 론
본문내용
- 들어가며-

PSI(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는국제사회가 유엔에서 만든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반출입을 통제하는 국제법이다.

--- 아래의 내용은 한국일보 2006년 10월 16일 기사 일부 발췌 ---

왜 미국은 굳이 우리측의 전면적인 PSI 참여를 원하는 것일까.

PSI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들

이 행하는 불법적인 WMD거래를 막기위한 것이다.

때문에 이해 당사국인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에 참여

를 독려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것이 미국이 참여압력을 가하는 주된

이유라는 게 우리측 추정이다.

나아가 70여개 국가들의 협조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PSI 활동이 국제

규범화 하기 위해서는 PSI 가입국가를 늘려야 하는 필요성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과 대립적 위치에 있는 러시아도 가입한 마당에 정작 한

국이 뒷걸음질 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한편, 남북한간에 맺어진 합의와 PSI에 따른 행동이 동일한 것이라

면 사실 북한도 ‘정전협정 위반’, ‘반민족적 범죄행위’ 등의 비난으

로 남측의 가입을 극구 반대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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