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금융정책]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주요국가의 재정정책 효과

정책Ⅴ. 결론Ⅳ. 한국과 OECD OECD의 정책OECD의 정책OECD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사업은 그 목적상 다음의 3가지로 구분① 구조개혁 촉진으로 거시경제, 구조조정, 금융국제화, 규제개혁, 실업대책, 사회복지, 교육, 기술혁신, 환경관리, 지역개발 등 공통적 우선순위 과제에 대해 각국 경험의 비교검토와 추진현황의 상호평가를 통해 정책개선 내지 구조개혁을 촉진② 국제문제에 공동대처를 하는 것으로 세계적 경기변동, 국제무역과 국제투자, 다국적

위기예방을 위한 사전감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IMF는 지역적 차원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경제정책 및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관심을 둔다. IMF는 이들에게 보다 많은 충격흡수장치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적절한 외환보유고, 효율적이고 다양한 금융시스템, 보다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어려운 시기가 박쳤을 때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의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정책 등이 그것이다.

재정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꾸준히 국가부채비율(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을 30%대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때마다 한국경제를 뒤흔들던 외환시장 역시 단기외채 비율이 40%대로 떨어질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대처 능력들을 토대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튼튼한 거시경제정책 체계를 갖추고 있고 재정 또한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긍정적

거시경제 관리를 위한 능동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감세 정책과 더불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자재정편성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미국금융과 실물경제의 복합불황에 빠진 미국경제의 장기 정체(2008년 6월 현재, 16.4% 주택 가격하락, 10~20%추가하락 예상)내년 미국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며, 그보다는 미국의 저성장 시대 진입에 대한 준비가 더

경제가 동반 추락하면서 지금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불경기 속에 진입하고 있다. 이론상으로 국제수지가 적자이면 원화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 영향으로 순수출이 증가하여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어느 정도 침체가 완화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만의 경제 침체라면 효과적인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