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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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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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목적
Ⅱ.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의 형성과정
1.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개념
2. 도입배경
(1) 광주 시내버스의 운영 실태
(2) 대중교통 상황에 대한 미래예측
(3) 정치적 측면
3. 정책의 형성
(1) 교통 상황에 대한 문제점 진단
(2) 도입과정
1) 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
2) 도입방안 - 수입금 공동 관리제 시행
4. 주요쟁점사항
(1) 준공영제에 대한 찬․반 양론
(2)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전의 준비과정
1) 공청회 및 의견청취 절차
2)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관련 연구 결과
Ⅲ.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 시행
1. 정책의 실행 과정
(1) 노선 및 환승체계 개편
(2) 버스운행관리체계 구축
(3) 업체 경영정보관리체계 구축
(4) 서비스 평가제 도입
(5) 차량 및 시설 고급화
(6) 운전자 처우개선
(7) 교통수요관리
(8) 홍보전략 및 추진방안
2. 실행과정 상 발생한 문제점
(1) 버스 노선 간 연계체계
(2) 업체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3) 재원 조달의 문제
IV.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1. 정책 시행 이후의 평가 - 종합적 현황
(1)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 간 효율적 역할분담으로 대중교통이용객 증가 등 통합 대중 교통체계구축
(2) 노선 및 환승체계 개편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증대
(3) 업체 경영정보관리체계로 인한 준공영제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4) 버스운행 관리체계구축과 서비스평가제 도입을 통한 시민서비스 향상
(5) 성과중심의 경영평가 등 시내버스업체의 경영효율성 강화
2.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각 계층의 입장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Ⅴ.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분석 및 보완
1. 비교적 고찰 - 타 시도의 현황, 문제점과 대응책
(1)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 현황
(2) 대구광역시 버스 준공영제 현황
(3) 일본 요코하마시의 시영버스 운영사례
2.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특성과 보완
(1)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있어 광주광역시의 상대적 특성
1) 대상 집단 및 지역
2) 환경의 변화
3)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정책의 통합적 수행
4) 후발적 시행자로서의 이점
(2)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보완의 방향
1) 전라남도 농어촌 버스와의 환승 문제 - 통합환승할인제의 도입
2) 효율적 업체 운영과 경영합리화 추구 - 평가 및 상벌체계의 강화
3) 재정조달 상 문제점 - 정부차원의 재정 지원 및 예산의 용도전환을 통한 확충
4) 적정한 운영체계의 확립 -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객관성 확보
5) 교통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 부서 간 협력 증진 및 미래적 정책
VI.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망
- 본문내용
-
≪ 추록 - 정책의 체감적 효과에 대한 분석≫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연구
I. 연구의 목적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중교통이 바로 시내버스이다. 그런데 시내버스들을 유심히 보면 어느 특정 번호 버스는 항상 사람이 가득가득 차있는 반면에 어떤 버스는 그다지 사람이 많이 타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고유가 시대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노선은 유지될 수 있겠지만 어째서 사람이 별로 타지 않는 노선의 버스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만약 오로지 시장경제에 의해서만 시내버스가 운영된다면 수지가 맞지 않는 노선들은 이미 사라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노선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다. 비록 소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노선이라도 공공재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차별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시장경제체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국가 및 시 당국의 일정한 조치가 필요해진다.
본 연구는 추상적 인지에 머무를 ‘정책’에 대하여 그 형성과정과 시행, 평가에 대한 구체적 탐구를 통해 이를 좀 더 포괄적이고 다각도로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낯설고 먼 개념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임을 알리고자 함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광주광역시의 대중교통 정책 중,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책들을 잘 이해한다면 이후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시민의 의견을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스템 체계의 구조에 따라 정책의 형성 → 정책 시행 → 시행 이후의 평가 및 환류의 순서로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려한다.
Ⅱ.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의 형성과정
1.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개념
준공영제란 노선, 배차간격, 투입대수, 요금 정산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점 관리하되, 운행, 버스기사 관리 등은 각 버스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노선편성에 대한 권리를 시가 행사하므로 노선을 고루 분배할 수 있고 수지가 맞지 않는 노선을 유지할 수 있어 공공재 공급에 대한 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2. 도입배경
광주광역시의 버스 교통체계는 10개 업체, 시내버스 933대. 77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자가용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와 유류대의 인상, 불합리한 노선체계로 인해 버스회사의 경영 사정 악화, 버스 서비스 수준의 저하와 이에 따른 승객의 외면, 이용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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