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의 배경, 진행과정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의 농업협상결과 및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평가

배경1. DDA(Doha Development Agenda)란 무엇인가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Qatar)의 도하(Doha)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도하개발의제’, ‘도하개발어젠다’라고 한다. 1986년 9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진행되어 세계무역기구(WTO)를 탄생시켰던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의 다양

및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기능 한다. 셋째, 다자간 무역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는 1947년 제네바관세협상으로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까지 이어진다. 을 체결하게 되었다. 2) WTO WTO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질서를 조율해 온 GATT을 대신해서 새로이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세계무역 기구이다. 7년 반 동안 진행해 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모로코의 고도 말라케시에서 정식으로 종막을 고하고 125개국 통상

및 서비스 무역의 확대 등에도 그 목표를 두고 있다.상호 호혜적 정신에 입각하여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최혜국대우원칙에 입각하여 차별대우를 철폐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제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에 첨부된 협정과 그 외 추가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며, 회원국간에 관한 협상 토론장을 제공해주고, 또한 협상결과의 이행

및 서비스 등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라운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가 출범했으며, 1995년 1월에는 세계무역을 담당하는 정식적인 국제기구로서 WTO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가속화하는 세계화의 흐름은 협상대상분야를 확대시킴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대립을 심화시켜 왔다. 또한 UR에서 규정한 비관세장벽 관련 규범에 개발도상국의 부담을 요구하는 조치

협상의 의제와 주요쟁점3) 전 망6. 정책과제와 방향1) 대외적 정책과제(1) 주요국시장 및 통상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강화(2) 현행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3) 적극적인 FTA정책을 추진2) 대내적 정책과제(1) 거시경제의 지속적 안정(2) 기업활동의 규제 폐지ㆍ완화(3) 규제ㆍ관행을 규범에 맞는 개선(4) 산업진원정책 개편(5) 농업구조조정 적극적 추진 7. 참조문헌 1. WTO체제 출범의 배경1) 출범배경1994년 12월 14일 우루과이 라운드 후에, 관세 및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