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DDA협상과 우리나라의 대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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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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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Ⅱ. DDA협상의 정의, 배경 및 필요성

1. DDA의 정의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UR협상에 이어 9번째의 협상이 된다. DDA협상은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지적재산권, 그리고 무역과 환경의 의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WTO회원국들은 다른 두가지 의제(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그리고 무역원활화를 포함하는 싱가폴이슈와 무역과 개발이슈)도 활발히 논의하였다.
우리 경제로서는 DDA협상에 대해 협상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협상부문간의 타협과 거래(trade-off)가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상전략의 수립과정에서 대외적인 협상전략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협상전략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2. DDA협상의 배경
1) GATT
국가간의 단순한 물물교환 행위가 국익증진 목적으로 중상주의 정책이 잉태되었고 A. Smith의 절대우위론과 D. Ricardo의 비교우위론을 바탕으로 볼 때 국제무역은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무역을 함으로써 결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무역을 하는 나라가 이익을 본다고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이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세계1차대전이 끝난 1919년부터 2차대전이 시작 될 때까지 세계각국의 경쟁적인 보호무역정책으로 세계경제 번영의 저해는 물론 끝내는 국제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세계2차대전이 끝나자 자유무역 원칙을 내걸고 미국을 중심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목적은 세계각국의 무역장벽의 점진적 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질서 확립에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세계무역증진을 위한 多者間國際條約으로서 무역에 관한 기본규범을 형성한다. 둘째, 각종 무역관련분쟁 및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기능 한다. 셋째, 다자간 무역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는 1947년 제네바관세협상으로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까지 이어진다.
을 체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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