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무역협정(FTA)체결과 그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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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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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WTO와 FTA
Ⅱ. 한국- 칠레 FTA 체결
1. 한-칠레 FTA 체결 배경
2. 칠레시장 자체의 중요성
3. 한-칠레 FTA의 시장개방 양허 내용
4. 기타 국가와 FTA 추진전망
Ⅲ. 1.한-칠레 FTA의 문제점
2. 정부의 대책
Ⅳ. 결 언

본문내용: I. WTO 와 FTA

WTO <세계무역기구>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으로부터 탄생한 기구이다.
2003년 현재 146개국이 회원국으로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실질적인 지휘자이다.
자본주의가 상품의 과잉생산과 축적으로 인해 자본의 이윤창출이 더 이상 힘들어지자 초국적 자본들은 완전한 무역장벽의 제거를 시도하게 된다. 그 결과로 1986년부터 1994년까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1995년 1월 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WTO는 공산품은 물론이고,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에 걸친 모든 분야에서 자본의 이익창출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각 국의 식량자급 확보를 위한 국내보호조치 조차도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자신의 이러한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혹독한 보복조치를 가할 수 있는 권력까지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나라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전세계 자본의 미국화’라고 표현하는 이들도 있다.
WTO가 농업부문을 교역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러한 WTO 노력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다. 현재 매년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2억톤의 곡물 중 미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세계 곡물메이저들은 1995년 5월에서 1996년 5월까지 1년 동안 밀가격을 무려 60%나 올렸다.
WTO는 99년 시애틀 투쟁과 2003년 칸쿤 투쟁, 아셈투쟁, 등 세계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각 국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지연되자, 쌍무협상인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협정(BIT)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경제침략을 도모하게 된다.
WTO는 자유무역을 표명하는 국가들이 가입하여(일단 가시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 됩니다,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으면 않되니까, 라는 식의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조직체 이고, FTA는 처음부터 우리끼리 보호무역을 하자라는 의도로 모여서 만들고 또 운영해 나가는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WTO도 이 FTA를 인정 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블록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블럭을 만들고, (실제로 지금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셈, 에이팩, EU, 나프타 등등의 큰 블럭을 제외하고도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심심하면 만드는 게 블럭화 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블럭끼리 또 블럭을 만들다 보면, 전 세계가 자유무역이 될 것이라는 이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WTO체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을 보더라도 강대국간의 협상보다는 강대국과 개도국의 협정체결이 대부분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자유무역협정(FTA)은 강대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WTO의 첨병으로 보게된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 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 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경과하였으며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우여곡 절 끝에 최초로 맺은 FTA이다.(7차 협상타결, 5차 비준안 처리 시도 통과)
FTA 발효 후 1년 동안 칠레로의 수출은 61.9%(7.8억 달러) 증가하였고 수입은 46.3%(10.9억달 러) 증가하는 등 양국의 교역이 50.6% 증가하였다.

Ⅱ. 한, 칠레 FTA 체결

1. 한-칠레 FTA체결의 배경

(1) FTA추진 필요성의 인식
과거 북미지역에서 NAFTA가 추진될 당시 국내에서 우리나라의 FTA 정책 추진에 대해서 논의 한 적이 있으나, 이후 UR타결 등 국내외 사정으로 논의가 중단된 적이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국책연구기관에서 FTA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FTA 추진을 본격적 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1998년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대외경제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공식 의결하였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국 장급과 관련기관 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 한-칠레 FTA의 타결과 비준

이러한 가운데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칠레와 FTA추진을 결정하였고, 1999년 12 월부터 6차례협상을 거쳐 2002년 10월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참고문헌: ◎ 참고자료 ◎

1. 이남구 『글로벌 경쟁시대 한국무역』, 무역사, 2004, pp.640～645
2.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2004, pp. 94～105
3 박희종, 전형구『국제통상정책론』, 두남, 2004, pp.173～204
4.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허덕진, 『한-칠레 FTA 체결의 의미와 우리무역에 대한 영향, 2003
5. 정인교, 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2000
6. maf.go.kr/asp/07_work/work10.asp (농림부 홈페이지)
7. junnong.org (전국농민회)
8. www.mofat.go.kr/ko_new/economy/fta_intro.mof (외교통상부)
9. www. donga.com/fbin/search?world=칠레fta (동아일보)
10. www.kotra.or.kr/main/trade/cdmit/main.jsp (한국무역협회)
11. www. kiep.go.kr (한국자유무역정책 자료센터)
12. 조희연외 16인, 시민사회운동과 엔지오 활동, 한겨레신문사, 2001.
13. http://antiwto.jinbo.net (투자협정 WTO반대국민행동)
14. http://anti-asem.org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아셈 반대 민중전선)
15. 김충실, 쌀협상 중간점검과 쌀 관세화 영향 및 대응방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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